정정·보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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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 기준
- 공개일 또는 로컬 보완일
- 대상 문서 또는 공통 구성요소
- 변경 요지와 적용 범위
- 확인한 1차 출처 또는 검증 근거
- 라이브 배포 전후 상태
2 기록
| 날짜 | 대상 | 변경 요지 | 근거·상태 |
|---|---|---|---|
| 2026-08-12 | n-072(무단휴경 적발과 청문), n-070(정당한 휴경 사유) | 행정절차법 조문 원문을 확인해 청문 절차·의견 제출 부분을 보강하고, 정당한 사유별 증빙과 경계가 갈리는 지점을 표로 정리. 제출 기한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단정하지 않고 통지문·관할 확인 안내로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농지법 현행본,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 라이브 반영 예정(2026-08-13) |
| 2026-08-11 | n-242(자경 인정과 명의) | 기본조사가 대조하는 행정정보의 범위와 일부 위탁이 허용되는 근거를 조문으로 명시해 신규 발행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농지법 제2조·제9조 · 라이브 반영 완료(2026-08-12) |
| 2026-08-08 | 공통 구성요소(목록 페이지·본문 비율) | 모든 페이지에 전체 문서 목록이 중복으로 실리던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글 목록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 — 기존 주소는 그대로 유지 | 사이트 내부 검증(링크·사이트맵·주소 보존) · 라이브 반영 완료 |
| 2026-08-01 | n-039, n-069, n-070 | 2026-08-28 시행 예정 농지법 규정을 2026-08-01 현재의 판단과 분리하고, 현행·예정 법령 링크를 보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및 시행 예정 개정문 · 라이브 반영 완료(2026-08-01) |
| 2026-08-01 | n-072, 개인정보처리방침, 공통 레이아웃 | 농림축산식품부 전수조사 1차 출처 링크, 광고·쿠키 고지 링크, 작성자·편집정책·정정로그 및 정식 홈 URL을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Google 공식 안내 · 라이브 반영 완료(202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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