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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22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사를 지어도 왜 등록부터 해야 하나농어업경영체법은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에 경영정보 등록 의무를 두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등록이 만드는 혜택과 책임, 기간의 연쇄를 정리합니다.
• 농업인 자격 — 1,000㎡·120만원·90일 중 무엇을 채워야 하나농업인 기준은 하나의 표가 아닙니다. 기본법 시행령·농지법 시행령·경영체 등록기준이 각각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어, 어느 제도에서 묻는 기준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신청서보다 증빙이 먼저인 이유경영체 등록은 신청서 접수로 끝나지 않고 현지조사·증빙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신청 경로와 구비서류, 자료 제출 30일 시계, 농지대장을 먼저 맞춰야 하는 이유를 단계로 정리합니다.
•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 — 개인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농업법인도 경영체로 등록해야 지원을 받습니다. 개인과 다른 점은 등록 서식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요건 — 조합원 수, 출자한도, 사업범위, 업무집행권자 구성입니다.
• 농업경영체 이의신청 — 30일이 지나면 무엇을 잃게 되나정정·말소는 14일 내 통지, 이의신청은 30일, 심사·결정은 10일, 그 뒤 심판·소송은 90일. 말소 사유가 의무인지 재량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 농업경영체 불일치 소명 — 30일 안에 무엇을 내야 하나위성영상·행정정보 대조로 불일치 통보를 받으면 자료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경영체 조사와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근거·기한·과태료가 다르니 갈라서 대응해야 합니다.
• 농자재 영수증 명의 — 타인 명의도 증빙이 될 수 있나영수증 명의가 본인과 달라도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입·경작·산출·확인을 잇는 자료가 필요하고, 세제상 자경 판단은 명의가 아니라 자기 노동력을 기준으로 봅니다.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차이 — 무엇이 실제로 갈리나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차이는 준용 법률·비농업인 참여 방식·농지 소유 요건·세제 구조 네 축에서 갈립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17조·제19조와 농지법 제2조 제3호로 정리합니다.
•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 사업범위를 벗어나면 무엇이 따라오나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의 기준은 정관이 아니라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입니다. 부동산업 금지(제19조의5) 위반에 따르는 벌칙·과징금·해산청구·처분명령·임원 결격의 연쇄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절차·구비서류농업회사법인 설립은 신고 → 신고확인증 → 14일 내 설립등기 순서로 이어집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 원문과 기한, 설립 전 확인할 사업범위·임원 요건을 정리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 업무집행권 3분의 1이 왜 관문인가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경자유전 원칙과 함께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 농업인'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요건이 깨진 날부터 이행강제금까지의 기한 연쇄를 정리합니다.
• 농업법인 자기거래 — 이사회 없는 법인은 누가 승인하나농업법인 자기거래의 승인 요건은 상법 제398조가 정합니다. 승인 정족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고,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승인 주체입니다. 대상 범위와 실무 순서를 정리합니다.
• 농업법인 가수금 — 대표 사비를 넣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농업법인 가수금·가지급금은 회계 계정 이름일 뿐, 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거래입니다. 상법 제398조 승인, 법인세법 제52조 시가 기준과 명세서 제출 의무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 소득을 어떻게 나눠야 감면이 남나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은 법인 단위가 아니라 소득 단위로 붙습니다. 식량작물재배업소득·그 밖의 작물재배업소득·작물재배업 외 소득의 3층 구조와, 경영체 등록이 왜 입구인지 정리합니다.
• 농업법인 보조금 환수 — 등기부에 남는 흔적이 왜 중요한가농업법인이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기등기 미이행·무승인 처분이 어떻게 지원 제한과 환수로 이어지는지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전환·증자 — 출자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농업회사법인 증자에서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시행령 제18조가 총출자액 80억원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정합니다. 증자 전 계산 순서와 한도 초과 시 시정명령·해산청구까지의 연쇄를 정리합니다.
• 농업법인 토지 현물출자 — 절차와 세무(양도세·이월과세·취득세)농업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의 상법 절차(정관 기재·감정)와 세무 3축(양도세·이월과세·취득세), 농지법 소유·이용 의무를 검증된 법령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출자·배당 — 5인·1인 1표·준조합원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출자·의결권·배당 구조를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5인 이상, 준조합원, 1인 1표, 배당 과세특례를 쉽게 풀이합니다.
• 농업법인 정관 변경·변경등기 실무농업법인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 변경등기 기한(본점 2주)과 등기 해태 과태료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 E-9·E-8 비교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두 축인 고용허가제(E-9)와 계절근로자(E-8) 제도의 차이, 신청 절차, 농가가 갖춰야 할 숙소·근로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영농일지 쓰는 법 — 점검에서 실제로 보는 칸은 몇 개인가영농일지는 무엇을 적고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공익직불 이행점검표가 실제로 확인하는 세 항목, 정부 배포 표준·간편 양식의 필수 칸, 제도마다 다른 기록 기간과 부적합 통보 뒤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요건 — 자본금도 면적도 법에 없다면 무엇이 관문인가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법정 최저자본금과 최소 경작면적은 없습니다. 실제 관문은 출자한도와 업무집행권 구성입니다.

농지·토지 42

• 농지대장이란? 농지원부와 무엇이 다른가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옛 농지원부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적히는지 농지법 제49조 원문과 함께 쉽게 정리합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 60일 안 하면 과태료? (농지법 제49조의2)농지 임대차나 시설 설치 등 변동이 생기면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9조의2 원문과 신고 대상·기한·과태료를 쉽게 정리합니다.
• 농지대장 개설 — 신청이 아니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농지대장은 신청해서 만드는 장부가 아니라 시·구·읍·면장이 모든 농지에 필지별로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취득 후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법인 농지대장 — 소유자만 법인으로 바꾸면 끝인가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장 소유자는 법인으로 적힙니다. 그러나 농지법이 인정하는 농업법인의 요건은 따로 있어, 요건이 깨지면 실태조사에서 처분통지로 이어집니다.
• 임차농지 농지대장 — 계약서 없이 임차 사실을 올릴 수 있나임차 사실을 농지대장에 올리려면 변경신청서에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등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구·읍·면장 확인을 통한 대항력도 얻지 못합니다.
• 농지대장 발급 — 열람·등본·자경증명은 어디가 다른가농지대장은 열람과 등본 교부가 절차부터 다르고, 자경증명은 조사를 거쳐 7일 이내 발급됩니다. 목적별 선택과 발급이 막힐 때의 원인별 대처를 정리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 계약과 등기 사이에 며칠이 필요한가농취증은 등기 첨부서류입니다. 처리기간이 7일·4일·14일 세 갈래로 갈리는 이유, 계획서에 적는 네 가지, 계약과 등기 사이 일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농취증 발급 거부 사유 — 맹지·분할·영농계획서농취증 발급 거부의 법정 사유는 농지법 제8조의3의 세 가지뿐입니다. 맹지·형질변경은 자동 거부 사유가 아니라 심사 요소 — 구분과 대처법, 불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예시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농취증 발급의 핵심 서류입니다. 농지법 제8조가 요구하는 4개 항목과 항목별 작성 예시를 정리합니다.
• 농지 살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무엇이 달라지나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도 500㎡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준면적·판정 순서·이용의무를 정리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차이 — 한 필지에 둘 다 두면 어떻게 되나농막은 연면적 20㎡ 이하 임시창고, 쉼터는 33㎡ 이하 임시숙소입니다. 한 필지에 둘 다 두면 합산 33㎡ 이하이고, 쉼터에만 필지 면적 두 배·소방도로·주택용소방시설 요건이 붙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 — 체류 일수 제한이 따로 있나농지법령에는 쉼터 체류 일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율은 용도·연면적 33㎡·존치기간·입지·소방·필지 두 배 요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건 아홉 가지를 확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농막 설치 규정 — 20㎡라는 숫자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농막 면적 20㎡는 지자체 재량이 아니라 농지법 시행규칙에 확정돼 있습니다.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가 함께 필요하고, 요건을 벗어나면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 농업인 주택 —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왜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농업인 주택은 농지전용신고를 수리받은 뒤에 착공해야 하고, 660제곱미터 한도는 5년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세대 요건·면적·부담금·용도변경 5년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 — 법이 통과됐는데 왜 아직 시작할 수 없나영농형 태양광의 근거 조항은 신설됐지만 시행일이 남아 있고, 일시사용 기간은 5년·연장 3년 구조입니다. 시행 시점과 기간·복구·심사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지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 정말 무관한 두 값인가감정평가는 공시지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 제3조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흔한 오해 다섯 가지를 조문으로 바로잡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농지 특례, 심사 면제·임대차 완화 현황인구감소지역 농지 특례를 시행 법령과 국회 계류 개정안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세컨드홈 세제와 1,000㎡ 심사 면제 추진 현황을 사실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 — 농사지으며 발전소 주인 되는 조건 총정리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법의 사업 주체·입지·임차농 보호·영농 유지 의무를 농식품부 발표와 농지법 제36조 조문을 바탕으로 농업인 눈높이에서 정리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과 직불금·8년 자경 — 발전 병행하면 세금과 직불금은 어떻게 되나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공익직불금과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직불금 제외 원칙과 정부의 개선 검토, 자경·비사업용 판정 쟁점을 정리합니다.
•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 — 30%·20%·㎡당 5만원 상한농지에 집이나 시설을 지으려면 거쳐야 하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절차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진흥지역 30%·진흥지역 밖 20%·㎡당 5만원 상한)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 임야에 과수원·농업시설 만들기산지전용허가의 개념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임야에 과수원·농업시설을 만들 때 허가·신고·일시사용의 구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산물 재배 특례까지 다룹니다.
•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 농지전용과 별도인 관문개발행위허가가 농지전용허가와 별도로 걸리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6가지 개발행위, 경작 목적 형질변경 예외,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 인허가 의제까지 다룹니다.
• 농지 분할 제한 — 분할 금지 원칙과 예외농지 분할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농지법 제22조의 분할 금지 원칙과 예외(2,000제곱미터 기준 포함), 국토계획법상 분할 허가, 공유 취득 인원 제한까지 다룹니다.
• 스마트팜 온실 인허가 — 농지 위 온실 설치 절차스마트팜 온실 설치 인허가를 정리했습니다. 농지전용이 필요 없는 생산시설과 전용이 필요한 시설의 구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유리온실의 건축법 쟁점까지 다룹니다.
• 농지 경매·공매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 경매·공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구조와 미제출 시 보증금 문제, 입찰 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상속농지 정리 로드맵 — 물려받은 농지, 등기부터 위탁·처분까지농지를 상속받은 뒤의 절차를 기한 중심으로 정리한 로드맵입니다. 농취증 없는 취득, 취득세·상속세 6개월 신고, 1만 제곱미터 상한과 농지은행 위탁, 감면 3년과 비사업용 제외 5년의 창, 처분 국면에서 열리는 문의 순서까지 단계별로 다룹니다.
• 농지 처분의무 — 예전에 사둔 땅,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매매로 사둔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두면 농지법상 처분의무·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경 재개·농지은행 위탁·매도 등 선택지를 조문 근거로 정리합니다.
• 형제가 함께 물려받은 농지 — 공유 지분, 그대로 둬도 되나공동상속 농지의 지분 문제를 정리합니다. 등기 전 공유 성립,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전원 동의가 필요한 일, '나눈다'는 말의 네 가지 절차, 상속재산분할이 공유물분할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조문 근거로 설명합니다.
• 농지 매수청구 — 팔리지 않는 땅, 공사가 사 줄 수 있나농지 매수청구 제도를 정리합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농지법 제11조),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사의 매수가 원칙적 의무로 강화됩니다. 가격 기준·청구 절차, 처분명령 없이 파는 농지은행 매입사업까지 설명합니다.
• 조경수 심은 농지, 자경으로 인정될까 — 조경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조경수 심은 농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될지는 조경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로 갈립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단서와 조세심판례로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 용도지역과 지목 — 내 밭인데 왜 집을 못 짓나지목이 전·답이면 농사만 지어야 할까. 지목은 땅의 현황 이름표이고,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이 정한다.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4구분과 관리지역 세분, 지목 28종과의 관계, 흔한 오해 5가지를 바로잡는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실전 — 입지 확인부터 연장까지 4단계도시에 살며 주말에 머물 농촌체류형 쉼터, 실제로 어떻게 설치하나. 입지·기준 확인, 신고, 설치, 3년 단위 연장(횟수는 조례)의 4단계 순서와 단계마다 확인할 것, 기존 농막의 전환까지 실전 순서로 정리한다.
•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 — 비도시 4형제, 무엇이 다른가시골 땅 대부분이 속하는 네 용도지역 —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의 성격과 행위 제한 차이를 비교한다. 계획관리만 '금지 목록' 방식이라 활용 폭이 넓은 이유, 보전관리의 4층 제한, 농림지역의 농어가주택까지.
• 건폐율·용적률과 토지이음 — 내 땅의 한계를 5분 안에 확인하는 법건폐율은 바닥의 한계, 용적률은 부피의 한계. 두 개념을 쉽게 풀고, 정부 무료 서비스 토지이음(eum.go.kr)에서 내 땅의 용도지역·행위 제한을 직접 확인하는 3단계를 안내한다. 등기부에는 안 나오는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는 법.
• 취락지구 — 시골 마을 안 땅은 왜 유리한가취락지구는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자연·집단취락지구 차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 토지이음 확인법을 정리합니다.
• 농림지역 창고와 공장 — 왜 창고는 되고 공장은 안 되나농림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시행령 별표 21에 열거되어 있고, 창고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합니다. 진흥지역·보전산지로 갈리는 지점과 도로·환경 관문까지 정리합니다.
• 8·13 부동산 대책과 고향땅 — 농지 심층조사와 무슨 관계인가8·13 대책 보도자료에 농지·농촌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도 별개입니다. 다만 두 가지가 딱 한 군데에서 만나는데, 농지를 전용해 집을 짓는 경우입니다.
• 고향땅이 개발지구에 들어가면 —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내 농지가 개발지구에 들어가면 조사·협의·재결·불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결은 사업시행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60일을 넘기면 법정이율이 가산됩니다.
• 고향땅 서류 세 장 — 명절에 가족과 확인하면 무엇이 보이나등기·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세 장이면 내 고향땅의 현재 상태가 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농지 심층조사가 소유관계를 볼 때 쓰는 자료도 같은 서류입니다. 지번만 알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지분 쪼개기 — 여럿이 나눠 산 그 땅, 조사는 무엇을 보나농지 지분 쪼개기 물건이 취득·분할·이용의 세 관문에서 각각 어떤 규제를 만나는지 정리했습니다. 1필지 공유취득 농지가 심층조사 필수 대상이라는 점, 사기 전 확인 세 가지, 이미 샀을 때의 선택지까지 조문 근거로 다룹니다.
• 부모가 짓고 자식 명의인 농지 — 지금 확인해 둘 것부모가 농사짓고 자녀 명의인 농지는 법의 눈에 빌려준 땅입니다. 무상이어도 사용대차이고, 서면계약이 원칙입니다. 경영체 등록이 계약을 대신하지 않는 이유와, 통지가 오기 전에 확인해 둘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 농지 심층조사 대상 — 열 가지 유형에 들면 내 땅은 위반인가농지 심층조사 대상 열 가지 유형은 조사 명단이지 위반 명단이 아닙니다. 유형 밖이라도 서류가 어긋나면 대상이 되고, 허가구역 농지만 시간표가 다릅니다. 유형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작물·축산 2

• 샤인머스캣 당도 — 송이를 줄이면 왜 수입이 늘 수 있나샤인머스캣 당도는 착과량·알 수·수확기의 함수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의 적정 착과량과 송이 규격, 당도 측정 부위, 작업 순서를 정리합니다.
• 가축재해보험 — 폭염·화재로부터 축산 농가를 지키는 정책보험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가금 등 16개 축종과 축사를 지키는 정책보험이다. 근거 법률과 보장 재해, 폭염 특약 구조, 국고 50% 보험료 지원, 가입 창구를 정리한다.

법률·제도 7

• 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 농지은행으로 바뀐다상속인에게는 날짜가 둘입니다. 처분 절차 강화는 2026년 8월 28일, 상속농지 임대 개편은 2028년 6월 17일부터입니다.
•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 — 무엇을 조사하고, 농가는 무엇을 준비하나2026년 조사는 조사 단계이고, 시행지침은 행정처분 절차를 2027년 예정으로 적었습니다. 기본·심층조사 판정 기준과 청문·소명, 조항별 시행일을 정리합니다.
• 농지 전수조사 — 통지를 받으면 정말 끝인가, 무엇이 남아 있나농지 전수조사 통지를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통지 앞의 청문, 처분의무 1년과 처분명령 6개월의 순서, 상태별로 열려 있는 다섯 출구를 조문 근거로 정리합니다.
• 경자유전 — 농지는 왜 농사짓는 사람의 것인가경자유전 원칙을 헌법 제121조와 농지법 제3조·제6조 자구로 설명합니다. 소작제 금지에 이른 1949년 농지개혁의 역사, 농취증·소유상한·처분의무·전수조사 등 이 원칙에서 갈라져 나온 제도들, 상속·임대차·위탁 같은 예외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구조로 정리합니다.
• 농지란 무엇인가 —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 땅'인가농지 정의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정해집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과 시행령 제2조의 원문으로, 어떤 땅이 농지에 해당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 정리합니다.
• 농지법이 말하는 '작물' —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은 어디까지인가농지법의 작물 범위는 농작물 경작과 다년생식물 재배로 나뉩니다. 다년생식물의 범위(시행령 제2조 제1항)를 원문으로 정리해 어떤 식물이 농지의 작물에 해당하는지 설명합니다.
• 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농지법 개정(법률 제21798호)의 전체 내용을 시행일별로 정리한다. 즉시 시행된 조사 규정, 2026년 8월 28일 시행되는 처분명령 의무화·공사 매수 의무화, 2028년 6월 시행되는 상속농지 임대 위탁 전환과 기존 소유자 경과조치까지.

직불금·지원 26

• 공익직불금 기본형·선택형 — 같은 면적인데 왜 금액이 다른가공익직불금은 기본형(소농·면적)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면적이 같아도 금액이 갈리는 이유(구간 누적 적용),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대상 농지가 아닐 수 있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 5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9월 30일까지인 이유공익직불금 신청은 접수 마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수·등록증·이의신청 14일·9월 30일 확정·지급까지 이어지는 기한의 연쇄와 준비 서류를 시행지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소농직불금 자격 8가지 — 왜 면적만 작아서는 안 되나소농직불금은 면적이 작다고 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 제10조가 정한 요건 구조와 시행지침의 8가지 기준, 농가 구성원 판정, 한 번 갈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을 정리합니다.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개 — 하나 어기면 얼마가 깎이나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은 17개이고 어긴 항목마다 총액의 10%가 깎입니다. 항목 목록과 감액 계산 방식, 폐경면적처럼 이중으로 불리해지는 구조를 시행지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직불금 부정수급 환수 — 왜 받은 돈보다 더 내게 되나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에 더해 부정수급액의 3배 또는 5배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이 붙고 등록제한이 따릅니다. 처분 구조와 감면·불복 절차의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업법인 공익직불금 — 법인은 왜 소농직불금을 못 받나농업법인도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농직불금은 법이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법인 요건(5만㎡·4,500만원)과 법인 소유 농지를 나눠 신청할 때의 위험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 왜 조건부로 주는 돈인가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법이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한 자금입니다. 법·시행령·시행지침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환수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정리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선정되면 대출은 나오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이차보전 융자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 대출 실행이 왜 별개의 문인지, 담보가 부족할 때 무엇이 남는지 갈라 정리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 내가 신청하는 돈이 아닌 이유농어촌 기본소득은 개인이 자격을 갖춰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이 공모로 선정되고 그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두 층의 구조와 요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 누가 정하고 누가 얼마 내나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는 네 개의 층을 거쳐 정해집니다. 법이 정하는 것(요율 산정·재정지원)과 약관·지침이 정하는 것(할인·할증)을 갈라, 중복 배제 규정까지 정리합니다.
• 면세유 신청 — 농기계 보유 신고와 왜 한 묶음인가면세유는 농기계·시설 보유 현황 신고를 근거로 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가 정한 신고 주기, 카드 발급, 부정 사용 시 가산세와 발급 제한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필수농자재 지원 — 현금이 아니라 왜 '배정'으로 오나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구매 단계의 가격 보조입니다. 국비·지방비·농협의 분담 구조와 경영체별 배정 방식, 지정 경로 구매와 증빙을 표로 정리합니다.
• 전동·소형 농기계와 농기계 지원·임대 제도 (고령화 시대의 편리성)고령화·일손부족으로 전동·소형 농기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구입 지원 제도와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기계 안전을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 농업정책자금과 농신보 보증 — 신청 경로 총정리농업정책자금의 종류와 농협 대리대출 신청 경로, 담보가 부족할 때 활용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절차·대위변제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농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한눈에 보기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농어촌 거주 경감과 농업인 지원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신청 경로는 어디인지 다룹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 농작물재해보험과 무엇이 다른가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다친 사람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의 차이, 법적 근거, 정부 보험료 지원 구조와 가입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 재해대책법과 보험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의 법적 근거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체계와 지원 항목·절차, 농작물재해보험과의 관계·중복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 기준금리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 오르면·내리면 무엇이 달라지나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농가 대출이자·투자·농지 가격·수입 농자재까지 어떤 경로로 이어지는지, 오를 때와 내릴 때 농업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최근 3년 추이 그래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기준금리 인상이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기준금리 상승기에 농가·농업법인의 경영비·상환부담·현금흐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리인하요구권·대환·정책자금 전환·농신보 보증 등 실무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 가입 품목·자기부담·2026 개편농작물재해보험의 법적 근거와 구조, 2026년 78개 품목과 가입 창구·시기, 자기부담비율의 개념, 이상재해 할증 제외 등 2026년 개편 내용을 정리한다.
• 농사용 전력 요금 — 농사용(갑)·(을) 적용 대상과 전환 신청 방법농사용 전력(갑·을)의 적용 대상을 한전 전기공급약관 기준으로 구분하고, 신청·전환 방법과 계약종별 위반 시 위약금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한다.
•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경관보전·전략작물직불 총정리선택형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직불 위에 얹어 받는 직불입니다. 친환경농업·친환경축산·경관보전·전략작물직불 네 유형의 요건과 신청 창구, 기본형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 나는 받을 수 있나, 판정 순서대로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때, 농지·사람·의무의 세 층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자격 판정 가이드.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경작 원칙, 농외소득 기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의 갈림길, 신청주의까지.
• 농업 직불금, 왜 받나요 —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닌 이유농업 직불금은 공짜 지원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여섯 가지 공익기능(식량·환경·수자원·생태계 등)의 대가이고, 준수사항 이행이 조건입니다. 입법 취지를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 지원 — 보험금을 받으면 복구비는 못 받나호우로 농경지가 쓸려 나가거나 흙에 묻히고 하우스가 파손됐을 때,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열 갈래로 나눠 지원합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복구비를 전혀 못 받는다는 오해와 2025년 개정으로 생긴 차액 지원 구조, 2026년 8월 4일 시행 시행령의 예방시설 보조 목록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업재해 피해 신고 — 열흘은 언제부터 세나농업재해 피해 신고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기준일과 신고처, 대파대·농약대가 갈리는 피해율, 조사대장 날인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비용 19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 8년을 채웠는데 왜 부인되나8년 자경 감면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재촌 요건을 갖춘 직접 경작기간과 대상농지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종합한도, 30km 재촌 및 경작기간 제외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란? 농지 사업용·비사업용 판정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와 무관하게 보유한 땅으로,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농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기간기준과 판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 자경 인정 기준: 직접경작·재촌·소득요건자경 인정 기준은 양도세 감면·비사업용 판정의 핵심입니다. 농지법상 자경 정의(상시 종사·노동 1/2)와 재촌 30킬로미터, 소득 3,700만원 기준, 연도별 입증 방법을 정리합니다.
• 농지 취득세율과 감면(자경농민·귀농)농지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표준세율이 갈립니다. 유상 3%·상속 2.3%·증여 3.5%의 구조와 자경농민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신고 기한과 추징 요건을 정리합니다.
• 농지 대토 감면: 팔고 다시 사면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 대토 감면은 농사를 계속하려고 농지를 팔고 다시 사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취득 기한 1년, 면적·가액 요건, 합쳐 8년, 감면 한도를 8년 자경 감면과 비교해 정리합니다.
•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와 농지농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양도세 계산 순서와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 정리합니다.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 서류는 왜 팔기 전에 모아야 하나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은 신청인이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경증명은 신청 당시의 자경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임대차 변경은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입니다. 요건별 입증 자료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 농가·농업법인 세금 상식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조특법 제105조), 직거래·가공 판매 시 달라지는 과세 경계까지 실무 관점으로 풀었습니다.
• 농지 증여세 감면 — 영농자녀 증여 과세특례 요건 총정리농지 증여세 감면(영농자녀 증여 과세특례, 조특법 제71조)을 정리했습니다. 2028년 말까지 적용, 자경 3년 부모→만 18세 이상 영농자녀, 5년 합쳐 1억 한도, 5년 사후관리 추징까지 실무 순서로 풀었습니다.
• 농업인 소득세 — 작물재배업 비과세 기준과 신고 실무농업인 소득세를 정리했습니다. 곡물·식량작물 재배 소득은 규모 무관 과세 제외, 그 외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소득세법 §12·시행령 §9의4), 가공·용역 등 과세 경계와 신고 실무까지 다룹니다.
• 8년 자경 판례 — 법원은 무엇을 보고 자경을 부인하나자경 판단의 단위는 세대가 아니라 소유자 개인입니다. 대법원 2010두8423의 자기 노동력 기준, 자경이 부인되는 전형, 증거의 급, 불복 기한 90일까지 정리합니다.
• 농지 양도세 신고 절차·서류 — 홈택스 예정신고 실무농지 양도세 신고의 실무 절차입니다.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일 판정, 세액 계산 흐름, 준비 서류, 홈택스 신고 단계, 감면 신청과 가산세·분납까지 정리합니다.
• 농지 보유세 — 재산세 분리과세와 종부세 제외농지 보유세 구조 정리입니다. 실제 영농에 쓰이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0.07% 저율)를 적용받고,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추징 — 분쟁 사례로 보는 주의점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를 받은 뒤 5년 사후관리 기간에 자경의무를 어겨 추징당하는 분쟁 유형을 정리합니다. 겸업·처분·임대 전환·입증 부족 등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대응을 다룹니다.
• 농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 대상·신청 절차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정리입니다. 영세율과의 차이, 환급 대상 기자재, 분기별 농축협 신청 절차와 서류,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를 다룹니다.
• 상속농지 양도세 — 농사 안 지어도 3년 안에 팔면 왜 감면되나상속농지 양도세의 3년 이내 양도,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감면 한도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현행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지 증여와 상속 — 생전에 물려줄까, 사후에 물려받을까농지를 생전에 증여할지, 사후 상속으로 넘길지의 세금 비교 기준을 정리합니다. 영농자녀 증여 과세특례(조특법 제71조)와 영농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3)의 혜택 구조·요건·한도·사후관리를 나란히 놓고, 판단에 필요한 갈림길을 보여 드립니다.
• 상속받은 임야 — 3년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상속받은 임야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간 재촌 여부를 묻지 않지만 그 뒤에는 30km 재촌 요건이 살아납니다. 용도지역과 보전산지 구분, 산지전용허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까지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 작년까지 면제였는데 올해는 왜 아닌가농지 현물출자 양도세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감면에서 이월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삭제된 조문과 부칙 경과조치, 3년 사후관리를 법제처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재배·기술 22

• 상추 재배법: 텃밭·주말농장 기르기 정리상추 재배법은 파종·솎음·정식·수확으로 이어지는 잎채소 기르기입니다. 텃밭·주말농장에서 상추를 기르는 흐름과 관리 요령을 정리합니다.
• 배추 가격 전망 — 예측 대신 작형과 공식 관측으로 읽는 법배추 가격은 작형 릴레이와 산지 이동으로 움직입니다. KAMIS·KREI 농업관측·통계청 자료의 역할 차이와 용어 함정을 정리하고, 예측 수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 스마트팜 딸기: 청년농이 선호하는 시설 작물스마트팜 딸기는 시설 환경제어로 온습도·양액을 관리해 겨울·봄에 수확하는 재배 방식입니다. 환경제어 요소와 도입 시 고려할 점을 정리합니다.
• 과수화상병 —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왜 자르지 말아야 하나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이고, 발생 신고는 법정 의무입니다. 병징 구분과 신고·방제명령·매몰·재배 제한·손실보상의 시간 순서를 정리합니다.
• 보급형 스마트팜 — 센서 측정부터인가, 자동제어부터인가보급형 스마트팜은 세대·측정·시설·지원사업 네 갈림길에서 결정됩니다. 스마트농업법과 세대 구분, 농지법상 ICT 작물재배사 경로, 계약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 농업 AI·로봇 도입 효과와 스마트농업법, 먼저 시작할수록 유리한 이유농업에 AI·로봇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적용 분야와 조기 도입의 이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골자를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 — 내용과 농업인의 대응농촌진흥청이 2025년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AI) 융합 전략의 목표·3대 전략·핵심 과제를 정리하고, 농업인이 어떻게 대응·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흙토람 토양검정 — 시비처방서 신청부터 해석까지흙토람 토양검정은 밭흙 한 줌으로 내 논밭에 맞는 비료량을 처방받는 서비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 절차와 시비처방서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병해충 발생예보와 NCPMS 예찰 활용법병해충 발생예보는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 주는 조기 경보입니다. NCPMS에서 예보·주의보·경보 단계를 읽고 방제에 활용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농업날씨365로 서리·저온·폭염 농작업 판단농업날씨365는 논밭 단위 기상 정보를 보여 주는 농촌진흥청 서비스입니다. 서리·저온·폭염 특보를 농작업 판단에 활용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마늘·양파 파종 준비 — 8~9월에 챙길 일마늘 양파 파종 준비는 8~9월 밭 만들기와 씨마늘 고르기에서 갈립니다. 품종 선택, 토양 준비, 씨마늘 소독의 일반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 임대형 스마트팜과 혁신밸리 — 청년 입주 조건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제도를 정리한다. 전국 4개 혁신밸리, 만 18~39세 청년의 20개월 교육, 수료 후 임대 온실 입주와 연계 지원을 다룬다.
• 김장배추·무 육묘와 파종 준비 — 가을 작형김장배추 파종과 가을무 직파를 가을 김장 작형 기준으로 정리한다. 지역별 파종·정식 원칙과 육묘·아주심기, 무름병·뿌리혹병 예방까지 실무 관점으로 안내한다.
• 장마철 집중호우 뒤 농작물 관리 — 물이 빠진 뒤 해야 할 일집중호우로 농작물이 물에 잠긴 뒤 배수·세척·방제·엽면시비·재파종 판단까지, 농촌진흥청이 안내하는 사후 관리 작업 요령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8월 농사 캘린더 — 신청·방제·파종, 이번 달 놓치면 안 되는 것8월에 농업인이 챙길 일을 행정·재해 대비·병해충·밭작물 네 갈래로 정리한 월간 캘린더. 전수조사 심층조사기 시작, 태풍·집중호우 대비, 병해충 예보 확인, 김장배추·무 파종 준비까지 — 확정 일정은 관할 공고 기준.
• 가을무 심는 시기 — 왜 파종 열흘이 무 크기를 결정하나가을무 파종 시기를 작형 기준으로 정리한다. 파종 후 열흘에 뿌리 길이가 정해지는 생육 구조, 추대가 생기는 온도 조건, 바람들이·열근·가랑이무가 갈리는 지점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안내한다.
• 김장배추 아주심기 — 모종 나이는 왜 되돌릴 수 없나김장배추 아주심기 시기를 중부·남부 기준으로 정리한다. 육묘 20~25일·본잎 3~4매라는 판정 기준, 이랑과 주간거리, 밑거름과 15일 간격 웃거름, 심는 날 고르는 법까지 농촌진흥청 자료 기준으로 안내한다.
• 배추 무름병·뿌리혹병 — 왜 결구가 시작되면 이미 늦나김장배추의 두 대표 병해인 무름병과 뿌리혹병을 정리한다. 아주심기 직후가 방제의 창인 이유, 침입 경로와 발병 조건, 토양 산도 pH 7.2와 돌려짓기 2~3년까지 농촌진흥청 자료 기준으로 안내한다.
• 농업 AI 활용 — 같은 것을 물어도 왜 답이 다르게 나오나농업 AI 활용에서 답이 시시하게 나오는 것은 도구 탓이 아니라 알려 준 양의 차이이며, 글·말·사진 세 가지 입력과 맡기면 안 되는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 농약 라벨 사진 — AI에게 읽어 달라고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농약 라벨을 찍어 항목별로 읽어 달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이 약을 내 작물에 써도 되는지 판정하게 하는 것은 경계 밖입니다.
• 잡초 사진으로 이름 찾기 — 왜 한 번에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되나풀이나 병징 사진은 대조할 원본이 없어 이름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후보와 구별점을 받아 밭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 AI 기본 설정 — 매번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으려면AI에 내 지역·작목·농지를 한 번 적어 두면 매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기억을 부탁하는 길과 설정 화면에 직접 적는 길, 영농일지용 지침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유통·시세 18

• 관광농원 설치 요건과 농지 활용 (농어촌정비법)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입니다. 설치 요건의 큰 틀과 농지 활용·인허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 소량 다품목 농가에 왜 유리한가로컬푸드 직매장 입점은 등록으로 끝나지 않고 출하·진열·잔품까지 생산자가 맡는 구조입니다. 법적 위치와 절차 순서, 매장마다 갈리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 친환경 인증과 무엇이 다른가GAP는 무농약 인증이 아니라 생산·수확후관리 과정을 관리했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인증과의 차이, 유효기간 2년과 갱신, 흔한 오해를 정리합니다.
• 외국산 우유 무관세 시대와 원산지 표시, 무엇이 달라지나FTA 관세 철폐로 미국·EU산 유제품 관세가 사라지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 알권리에서 갖는 역할과 한계를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 농업경영체 혜택 총정리 (직불금·세제·정책자금)농업경영체 혜택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등록을 전제로 한 직불금·세제·정책자금·교육 지원의 큰 그림과 관련 노드를 안내합니다.
• 농지 관련 모든 세금 한눈에: 취득·보유·양도·상속농지 세금을 취득·보유·양도·상속 단계별로 한눈에 정리합니다. 단계마다 어떤 세목이 붙고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자경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왜 네 단계를 관통하는지 정리한 허브입니다.
• 농지법 개정 흐름 핵심: 강화된 취득 심사와 농지위원회농지법 개정 흐름의 핵심은 농지 취득 심사 강화와 농지위원회 심의입니다. 강화된 절차의 큰 틀과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2026 시행)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의 핵심 — 사전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관광농원 가능 사업과 제한 사업 (농어촌정비법 기준)관광농원에서 농어촌정비법상 허용되는 시설·사업과 제한·금지되는 사업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시설기준, 인허가, 농어촌민박과의 차이를 함께 다룹니다.
• 농산물 시세 읽는 법 — KAMIS·도매시장 경락가 활용농산물 시세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KAMIS(농산물유통정보)의 도매·소매가격, 가락시장 경락가, 평년 대비 개념까지 — 조회 순서와 함께 보는 법을 안내합니다.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자 입점·거래 방식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출범 배경과 성격, 출하자 입점 요건, 거래·정산 방식,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과의 차이를 출하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6차산업 인증(농촌융복합산업) 요건·절차·지원6차산업 인증(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법적 근거, 신청 자격, 심사 절차, 유효기간, 인증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 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 — 경락가 결정 구조와 출하 절차공영도매시장 출하와 상장경매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경락가격이 정해지는 원리, 출하 절차, 위탁수수료·정산 체계, 경매 외 거래 방식까지 출하자 관점에서 다룹니다.
• 학교급식 납품 —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와 인증학교급식 납품과 공공급식 진입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학교급식법의 품질관리기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GAP·친환경 인증, 조달 절차를 다룹니다.
• 기준금리 인상이 농축산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경영 분석기준금리 인상이 농축산물 물가에 어떤 경로로 작용하는지, 공산품과 다른 농축산물 가격의 특수성과 사료·비료 등 투입재 비용을 짚고, 이것이 농가·농업법인의 수익성과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 — 유기농·무농약 종류와 절차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농·무농약)의 종류와 신청 절차, 전환기간, 혜택을 친환경농어업법 기준으로 정리하고 GAP 인증과의 차이를 구분해 설명한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 — 대상·방법·위반 시 처벌농산물 원산지 표시의 대상과 표시 방법, 거짓표시 처벌(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과 미표시 과태료를 원산지표시법 기준으로 정리하고 실무 대응법을 안내한다.
• 추석 선물 농산물 판매 — 우리 동네 특산품,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처음 온라인으로 파실 때 상세페이지에 꼭 넣을 것과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임대 29

• 농지은행이란 — 직접 못 짓는 농지를 왜 공사에 맡기게 되나농지은행은 사업 이름이 아니라 법이 만든 통로입니다. 농지법 제23조의 위탁임대, 공사법 제24조의4의 수탁, 경영회생 환매권까지 근거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1만㎡ 초과, 농지은행 맡기면 계속 소유?상속농지가 소유상한 1만㎡를 넘어도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초과분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제23조 원문과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 농지은행 위탁과 농업경영체 — 농지를 맡기면 등록은 사라지나위탁임대는 그 농지의 자경을 멈추게 합니다. 농업인 기준(1천제곱미터·120만원·90일)과 등록 유효기간 3년을 놓고 유지와 말소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 농지은행 위탁과 8년 자경 감면 — 맡긴 기간은 왜 안 세나위탁임대 기간은 직접 경작이 아니어서 자경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과 대법원 2010두8423, 그리고 이 쟁점에 자주 잘못 인용되는 헌재 결정을 바로잡습니다.
• 농지은행 위탁과 비사업용 토지 — 왜 8년을 맡겨야 빠지나위탁만 하면 비사업용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것은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이며,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로 한정됩니다.
• 농지 임대차, 합법으로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23조)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지만, 농지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면 합법으로 임대·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 갈래 사유와 시행령 요건을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 농지은행 위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실제로 갈리는 것은 세율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제외 대상에 비사업용 토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용·비사업용 판정이 실제로 바꾸는 칸은 공제가 아니라 세율이라는 점을 계산 순서로 정리합니다.
• 도시 직장인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 무조건 팔아야 하나상속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그냥 두면 그 안에서도 처분의무 대상이 됩니다. 자경·임대(위탁)·처분의 세 갈림길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소유상한과 초과분 처분 방법 (농지법 제10조)자경하지 않는 상속농지는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초과분은 처분하거나 위탁임대해야 합니다. 현행 상한과 2028년 시행 개정, 초과분 처리 세 갈래를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처분의무 통지 — 농사를 시작하면 취소되나농지법에 처분의무 '취소'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처분명령 3년 직권 유예와, 그 기간을 지나면 처분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시점별로 무엇이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자격 — 왜 5년 뒤에 결판이 나나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억원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피상속인·상속인·재산의 세 축 요건과 5년 사후관리, 신고기한 안에만 되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양도세 — 부모 자경기간은 언제 합산되지 않나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재촌 요건을 갖추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거나,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농지 명의변경 — 등기 기한은 없는데 왜 서두르나상속농지 명의변경은 상속등기와 농지대장 정리로 나뉩니다. 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상속세 기한은 6개월이고, 농지대장에는 '명의변경' 신청이 따로 없습니다.
• 상속농지 매도 양도세: 피상속인 취득시기 승계상속농지를 팔 때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 기본입니다. 자경기간만 피상속인에게서 이어받는 구조와 계산 순서를 정리합니다.
•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다면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으면 근거 호수·처분 대상 면적·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전 청문, 1년의 처분의무, 그 뒤의 유예·매수청구까지 조문 순서로 정리합니다.
• 정당한 휴경 사유 — 목록에 있으면 무조건 면제되나농지법 시행령 제9조의 정당한 사유 목록은 모든 처분사유에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호에 연결되는지, 조문이 다른 조를 참조해 감춰 둔 다섯 가지 사유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이고,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1년·처분명령 6개월의 두 기간과 계산 구조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무단휴경 적발과 청문 — 처분의무 통지 전에 무엇이 먼저 오나처분의무 발생 통지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농지법 제55조). 실태조사의 근거와 출입 절차부터, 판독이 실제와 다를 때의 소명자료 목록, 행정절차법 조문과 1:1로 맞춘 청문의견서 구성, 통지문 확인란별 대응서류 묶음까지 정리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나오나 — 팔면 그동안 부과된 것도 없어지나이행강제금은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고, 이행하면 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됩니다. 임대로는 멈추지 않는 이유까지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지연금이란? 60세·영농 5년, 땅 담보로 매월 연금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가입요건·담보농지·지급방식·정산 구조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청년농 우선배정 임대농지 — 신청 자격과 가점청년농이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농지를 우선배정 받는 자격·순위·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령·경력 요건과 가점은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으로 확인하세요.
• 경영이양 제도 — 농지은행·농지이양 은퇴직불·농지연금 확인 항목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이양 은퇴직불, 농지연금의 제도 구조와 공개기관의 현재 안내를 정리합니다. 개인별 적격 여부·지급액·세금 효과는 연도별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 임대차 계약서 — 말로 한 약속은 왜 나를 지켜주지 못하나남의 농지에서 농사지을 때 갖출 서류는 세 겹 — 서면 임대차 계약서, 농지대장(관할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말로 한 약속의 위험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자경 인정, 농사만 지으면 될까 — 심층조사는 '명의'를 봅니다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는 현장을 보기 전에 행정정보의 명의를 대조합니다. 농지대장·농업경영체·직불금에 더해 재해보험·친환경인증·비료·면세유 구매 정보까지 본인 명의로 일치해야 적합으로 분류됩니다. 농식품부 시행지침 원문을 근거로 판정 구조와 준비 방향을 정리합니다.
• 농지 임대차 사유별 증빙 — 합법 조건과 미리 갖춰 둘 서류농지 임대차의 합법 여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농지법 제23조의 사유에 달려 있습니다. 사유마다 증명하는 서류가 다르고, 미리 갖춰 두면 심층조사가 와도 소명이 됩니다. 2028년 개정 시행 전 기존 소유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지은행 위탁과 매수청구 — 안 받아주면 끝일까, 기록은 시간을 만든다농지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수탁·매도위탁·매수청구 세 가지로 서로 다릅니다. 어느 것이 거절될 수 있고, 8월 28일부터 무엇이 바뀌며, 신청·회신 기록이 청문과 유예에서 어떻게 시간을 만드는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남의 땅에 농사짓기 — 경영체 등록이 있고 없고, 무엇이 갈리나친척 땅을 무상으로 부치는 것도 농지법 제23조가 규율합니다. 경영체 등록 여부로 갈리는 것과 계약서 유무로 갈리는 것을 나눠 정리합니다.
• 처분 상대방 제한 —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왜 처분이 아닌가처분의무가 걸린 농지를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넘기는 길이 2026년 8월 28일부터 막힙니다. 적용 범위와 기준일, 그리고 남아 있는 출구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지 임대차계약서 — 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작성하는 법농지 임대차는 서면이 원칙이고, 계약증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항목별 작성법과 확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귀농·체험 10

• 주말농장 농지 취득 — 1,000㎡ 미만이면 다 살 수 있는 걸까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세대 합쳐 총 1천㎡ 미만까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산 계산식과 처리기간 7일·14일이 갈리는 지점, 계약 전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 귀농인 농지 취득 절차와 2026 농지 전수조사, 무엇을 준비하나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농지위원회 심의까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농지법 원문과 2026년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리합니다.
•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인허가 절차 총정리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과 농어촌민박 신고, 두 인허가의 요건·서류·의제 절차·개별법 영업신고까지 창업 실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융자 — 자격·한도·신청 총정리귀농 창업자금 융자를 정리했습니다. 농업창업자금 3억 원·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 한도, 5년 거치 10년 상환, 고정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구조와 신청 절차·유의점을 2026년 공고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 농촌 빈집 활용·정비 — 실태조사부터 빈집은행까지농촌 빈집의 법적 정의와 실태조사, 특정빈집 신고·행정지도·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의 기한 연쇄,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과 특별법(통과·시행 전), 빈집애·그린대로·농촌빈집은행에서 매물을 찾는 단계까지 소유자·매수희망자 두 경로로 정리한다.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사 자격, 치유농장 운영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으로 국민 건강 회복을 돕는 산업이다. 치유농업법과 치유농업사 1·2급 자격, 양성기관 요건, 치유농장 운영과 관광농원의 관계를 정리한다.
• 빈집과 딸린 농지를 함께 물려받으면 — 집과 땅, 왜 의무가 따로 돌아가나시골 부모의 빈집과 딸린 논밭을 함께 물려받은 도시 거주자를 위한 정리. 집은 농어촌정비법, 땅은 농지법이라는 서로 다른 두 규범이 각각 의무의 시계를 돌린다는 점, 빈집 이행강제금과 농지 처분의무, 철거 시 재산세 전환과 완화 조치, 각각의 출구까지 정리한다.
• 상속받은 시골 빈집, 나도 1가구 2주택이 되나 — 자동 불이익은 아니다도시에 집이 있는 사람이 시골 빈집을 물려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기존 집 세금이 불리해질까. 빈집의 주택 여부 판단, 상속주택 특례와 농어촌주택 특례, 취득세 상속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까지 일반 제도를 정리한다.
•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준비부터 제출까지귀농 창업자금(융자)과 주택구입 자금 신청서를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 전 갖출 것(귀농교육·이주 요건), 사업계획서에 담을 내용, 제출처와 심사 흐름, 자주 막히는 지점까지 실전 순서로 안내한다.
• 관광농원·민박·야영장 — 내 땅에 수익 시설, 무엇이 먼저 답을 정하나관광농원·농어촌민박·야영장은 각각 다른 법의 다른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 앞에 용도지역과 지목이 먼저 걸러내는 구조와 세 시설의 자격·규모·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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