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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에 실린 글 전체를 분류별로 모았습니다. 현재 170편이며, 새 글이 올라오면 이 목록에 함께 반영됩니다. 찾는 주제가 있으면 위쪽 검색창에 낱말을 넣어도 됩니다.
농지대장 6
- 농지대장이란? 농지원부와 무엇이 다른가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옛 농지원부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적히는지 농지법 제49조 원문과 함께 쉽게 정리합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 60일 안 하면 과태료? (농지법 제49조의2)농지 임대차나 시설 설치 등 변동이 생기면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9조의2 원문과 신고 대상·기한·과태료를 쉽게 정리합니다.
- 농지대장 최초 개설 절차와 구비서류농지를 새로 취득하면 농지대장이 작성됩니다. 최초 개설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실무 절차로 정리합니다.
- 법인 명의 농지 취득 시 농지대장 개설 절차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장은 어떻게 개설·관리되는지, 개인과 무엇이 다른지 실무 절차로 정리합니다.
- 임차농지 농지대장 등재, 계약서 없이 가능한가농지를 빌려 농사지을 때 농지대장에 임차 사실을 등재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 계약서 없이도 가능한지 농지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농지대장 인터넷 발급(정부24)과 오류 해결농지대장은 정부24 등에서 열람·등본 교부가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과 자주 나는 오류, 자경증명 발급까지 농지법 제50조와 함께 정리합니다.
농업경영체 8
-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혜택과 필수 이유농업경영체 등록은 직불금·면세유 등 농업 지원을 받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원문과 함께 등록의 의미·혜택·필수 이유를 쉽게 정리합니다.
- 농업인 자격: 판매액 120만원·종사 90일·면적 1,000㎡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농지 1,000㎡ 이상, 연 판매액 120만원, 종사 90일 등)을 농어업경영체법 체계와 함께 쉽게 정리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구비서류(농관원)농업경영체를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온라인·방문 절차를 농어업경영체법과 함께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경영주 등록 요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요건과 절차를 농어업경영체법과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 농업인 등록과 무엇이 다른지 쉽게 설명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거부·말소, 행정심판·이의신청으로 뒤집기농업경영체 등록이 거부·말소됐을 때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투는 방법을,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6조의3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 위성영상(NDVI)·교차검증 경영체 불일치 소명법위성영상·교차검증으로 농업경영체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고 통보됐을 때 소명하는 방법을,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 현지조사·증빙 규정과 함께 정리합니다.
- 농자재 영수증이 타인 명의일 때 경영체 증빙 인정 여부농약·비료 영수증이 가족 등 타인 명의일 때 농업경영체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농어업경영체법 증빙 규정과 함께 정리합니다.
- 영농일지 쓰는 법 — 점검에서 실제로 보는 칸은 몇 개인가영농일지는 무엇을 적고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공익직불 이행점검표가 실제로 확인하는 세 항목, 정부 배포 표준·간편 양식의 필수 칸, 제도마다 다른 기록 기간과 부적합 통보 뒤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공익직불금 9
-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선택형 한눈에 정리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늘리는 농업인에게 주는 직접지불금입니다. 기본형(소농·면적)과 선택형의 구조, 준수사항·감액·환수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기·자격·방법 총정리공익직불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비대면·대면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기, 자격 요건, 비대면·방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를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과 지급액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무관하게 농가 단위로 정액을 주는 직불입니다. 농지면적·소유면적·종사기간·거주기간·소득 한도 등 자격요건과 지급 구조를 정리합니다.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안 지키면 감액)공익직불금 수령자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처리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항목별 감액 구조와 반복 위반 가중을 정리합니다.
- 직불금 부정수급 환수·제재 기준과 이의신청거짓·부정으로 받은 공익직불금은 환수 대상이며 제재부가금·가산금·등록제한이 따릅니다. 환수·제재 기준과 비례원칙,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향을 정리합니다.
- 농업법인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농업법인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직불금 자격과 실태조사·사후관리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경관보전·전략작물직불 총정리선택형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직불 위에 얹어 받는 직불입니다. 친환경농업·친환경축산·경관보전·전략작물직불 네 유형의 요건과 신청 창구, 기본형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 나는 받을 수 있나, 판정 순서대로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때, 농지·사람·의무의 세 층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자격 판정 가이드.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경작 원칙, 농외소득 기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의 갈림길, 신청주의까지.
- 농업 직불금, 왜 받나요 —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닌 이유농업 직불금은 공짜 지원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여섯 가지 공익기능(식량·환경·수자원·생태계 등)의 대가이고, 준수사항 이행이 조건입니다. 입법 취지를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농지취득·주말농장 27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절차 총정리농지를 사려면 거의 모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서류·심사 절차와 거부 사유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 주말농장 농지 취득, 농업진흥지역 밖·1,000㎡ 미만 요건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취득할 수 있고, 세대 합산 총 1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까지 정리합니다.
- 농취증 발급 거부 사유 — 맹지·분할·영농계획서농취증 발급 거부의 법정 사유는 농지법 제8조의3의 세 가지뿐입니다. 맹지·형질변경은 자동 거부 사유가 아니라 심사 요소 — 구분과 대처법, 불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예시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농취증 발급의 핵심 서류입니다. 농지법 제8조가 요구하는 4개 항목과 항목별 작성 예시를 정리합니다.
- 귀농인 농지 취득 절차와 2026 농지 전수조사, 무엇을 준비하나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농지위원회 심의까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농지법 원문과 2026년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리합니다.
- 농지 살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무엇이 달라지나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도 500㎡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준면적·판정 순서·이용의무를 정리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농지 특례, 심사 면제·임대차 완화 현황인구감소지역 농지 특례를 시행 법령과 국회 계류 개정안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세컨드홈 세제와 1,000㎡ 심사 면제 추진 현황을 사실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농지 분할 제한 — 분할 금지 원칙과 예외농지 분할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농지법 제22조의 분할 금지 원칙과 예외(2,000제곱미터 기준 포함), 국토계획법상 분할 허가, 공유 취득 인원 제한까지 다룹니다.
- 농지 경매·공매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 경매·공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구조와 미제출 시 보증금 문제, 입찰 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농촌 빈집 활용·정비 — 실태조사부터 빈집은행까지농촌 빈집의 법적 정의와 실태조사, 특정빈집 조치명령·이행강제금,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과 특별법, 농촌빈집은행·빈집애 플랫폼, 귀농인의 매입·임차 활용 경로를 정리한다.
- 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 농지은행으로 바뀐다농지법 개정(법률 제21798호, 2026.6.16 공포)으로 상속·이농 농지의 개인 간 임대가 농지은행 위탁 방식으로 바뀝니다. 시행 시점(2028년)·경과조치·전수조사까지 정리합니다.
-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 — 무엇을 조사하고, 농가는 무엇을 준비하나2026년 조사는 조사 단계이고, 시행지침은 행정처분 절차를 2027년 예정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사 근거와 기본·심층조사 판정 기준, 청문·소명 절차, 기한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정리 로드맵 — 물려받은 농지, 등기부터 위탁·처분까지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의 절차 로드맵입니다. 농취증 없이 취득되는 특징, 상속등기와 취득세 기한, 1만 제곱미터 보유 요건, 자경·위탁·매도 선택지, 2026 농지법 개정과의 관계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예전에 사둔 농지, 어떻게 해야 하나 — 농사짓지 않는 취득 농지의 선택지매매로 사둔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두면 농지법상 처분의무·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경 재개·농지은행 위탁·매도 등 선택지를 조문 근거로 정리합니다.
- 형제가 함께 물려받은 농지 — 공유 지분, 그대로 둬도 되나형제가 함께 물려받은 공동상속 농지의 지분 문제를 정리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성립, 지분 처분과 전원 동의의 차이, 직불금과 실제 경작, 협의분할·심판분할·공유물분할 선택지, 농지 분할 제한까지 조문 근거로 설명합니다.
- 농지 전수조사 — 통지를 받으면 정말 끝인가, 무엇이 남아 있나농지 전수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정리합니다. 통지 전 청문(소명) 기회가 법으로 보장되는 점, 처분의무(1년)·처분명령(6개월)·이행강제금의 타임라인, 자경·위탁·매도·유예·매수청구 다섯 출구, 8월 28일 개정 시행까지 조문 근거로 설명합니다.
- 농지 매수청구 — 팔리지 않는 땅, 공사가 사 줄 수 있나농지 매수청구 제도를 정리합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농지법 제11조),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사의 매수가 원칙적 의무로 강화됩니다. 가격 기준·청구 절차, 처분명령 없이 파는 농지은행 매입사업까지 설명합니다.
- 경자유전 — 농지는 왜 농사짓는 사람의 것인가경자유전 원칙을 헌법 제121조와 농지법 제3조·제6조 자구로 설명합니다. 소작제 금지에 이른 1949년 농지개혁의 역사, 농취증·소유상한·처분의무·전수조사 등 이 원칙에서 갈라져 나온 제도들, 상속·임대차·위탁 같은 예외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구조로 정리합니다.
- 농지란 무엇인가 —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 땅'인가농지 정의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정해집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과 시행령 제2조의 원문으로, 어떤 땅이 농지에 해당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 정리합니다.
- 농지법이 말하는 '작물' —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은 어디까지인가농지법의 작물 범위는 농작물 경작과 다년생식물 재배로 나뉩니다. 다년생식물의 범위(시행령 제2조 제1항)를 원문으로 정리해 어떤 식물이 농지의 작물에 해당하는지 설명합니다.
- 조경수 심은 농지, 자경으로 인정될까 — 조경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조경수 심은 농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될지는 조경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로 갈립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단서와 조세심판례로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 빈집과 딸린 농지를 함께 물려받으면 — 집과 땅, 왜 의무가 따로 돌아가나시골 부모의 빈집과 딸린 논밭을 함께 물려받은 도시 거주자를 위한 정리. 집은 농어촌정비법, 땅은 농지법이라는 서로 다른 두 규범이 각각 의무의 시계를 돌린다는 점, 빈집 이행강제금과 농지 처분의무, 철거 시 재산세 전환과 완화 조치, 각각의 출구까지 정리한다.
- 용도지역과 지목 — 내 밭인데 왜 집을 못 짓나지목이 전·답이면 농사만 지어야 할까. 지목은 땅의 현황 이름표이고,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이 정한다.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4구분과 관리지역 세분, 지목 28종과의 관계, 흔한 오해 5가지를 바로잡는다.
- 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농지법 개정(법률 제21798호)의 전체 내용을 시행일별로 정리한다. 즉시 시행된 조사 규정, 2026년 8월 28일 시행되는 처분명령 의무화·공사 매수 의무화, 2028년 6월 시행되는 상속농지 임대 위탁 전환과 기존 소유자 경과조치까지.
-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 — 비도시 4형제, 무엇이 다른가시골 땅 대부분이 속하는 네 용도지역 —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의 성격과 행위 제한 차이를 비교한다. 계획관리만 '금지 목록' 방식이라 활용 폭이 넓은 이유, 보전관리의 4층 제한, 농림지역의 농어가주택까지.
- 건폐율·용적률과 토지이음 — 내 땅의 한계를 5분 안에 확인하는 법건폐율은 바닥의 한계, 용적률은 부피의 한계. 두 개념을 쉽게 풀고, 정부 무료 서비스 토지이음(eum.go.kr)에서 내 땅의 용도지역·행위 제한을 직접 확인하는 3단계를 안내한다. 등기부에는 안 나오는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는 법.
- 취락지구 — 시골 마을 안 땅은 왜 유리한가취락지구는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자연·집단취락지구 차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 토지이음 확인법을 정리합니다.
농지은행·임대차 11
- 농지은행이란? 위탁·임대·매입 한눈에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거래·임대 중개 제도입니다. 위탁임대·매입·경영회생 등 핵심 사업을 쉽게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1만㎡ 초과, 농지은행 맡기면 계속 소유?상속농지가 소유상한을 넘어도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초과분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원문과 상속농지 위탁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 농지은행 위탁하면 농업경영체 유지? 말소?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자경을 멈추게 되어 농업경영체 자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탁과 경영체 유지·말소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농지은행 위탁 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농지은행 위탁임대 기간은 직접 자경이 아니어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의 자경 기간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헌재 2018헌바379와 함께 정리합니다.
- 농지은행 위탁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농지은행 위탁임대 농지는 일정 요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임대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 농지 임대차, 합법으로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23조)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지만, 농지법 제23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합법으로 임대·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원문과 함께 쉽게 정리합니다.
- 농지은행 위탁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사업용 인정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업용 토지에 적용됩니다. 농지은행 위탁임대로 사업용으로 인정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위탁임대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 농지연금이란? 60세·영농 5년, 땅 담보로 매월 연금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담보농지·지급방식·세제까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청년농 우선배정 임대농지 — 신청 자격과 가점청년농이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농지를 우선배정 받는 자격·순위·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령·경력 요건과 가점은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으로 확인하세요.
- 경영이양 — 은퇴직불·위탁·농지연금 설계경영이양을 고민하는 고령농을 위한 은퇴 설계 정리.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농지연금을 단계별로 잇는 방법과 각 제도의 요건·지급액을 다룹니다.
- 농지 임대차 계약서 — 말로 한 약속은 왜 나를 지켜주지 못하나남의 농지에서 농사지을 때 갖출 서류는 세 겹 — 서면 임대차 계약서, 농지대장(관할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말로 한 약속의 위험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농지 7
- 도시 직장인이 농지 상속받으면 무조건 팔아야 하나?상속농지는 도시 직장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정 범위 안에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팔아야 하는지, 보유와 처분의 갈림길을 농지법과 함께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소유상한과 초과분 처분 방법 (농지법 제10조)자경하지 않는 상속농지는 보유 면적에 한계가 있고, 한계를 넘으면 초과분을 처분하거나 위탁임대해야 합니다. 소유상한과 초과분 처리 방법을 농지법과 함께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처분의무 통지, 농사 시작하면 취소되나? (농지법 제12조)상속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아도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처분명령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통지·명령·유예·이행강제금의 단계를 농지법과 함께 정리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자격과 사후 자경의무기간 (추징 주의)영농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영농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자격 요건과 사후 자경의무기간, 위반 시 추징을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양도세, 부모 자경기간 합산해 8년 감면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부모(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합산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요건과 상속인의 자경 여부를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명의변경(대장·등기)과 분할협의서상속농지의 명의변경은 상속등기와 농지대장 정리로 이루어지며, 공동상속이면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절차와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여부를 정리합니다.
- 상속농지 매도 양도세: 피상속인 취득시기 승계상속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세 계산의 취득시기는 사안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을 정리합니다.
휴경·처분 5
-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계별 대응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을 때 1년의 처분 기간 안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농지법 제10조 처분의무 규정과 함께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정당한 휴경 사유(질병·입대·취임) 총정리정당한 휴경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질병·입대·공직취임 등 농지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사유를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계산 구조이행강제금 계산은 공시지가·감정가격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매수청구와 제63조 이행강제금을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 드론·위성 무단휴경 적발과 청문 대응법무단휴경 청문 대응의 핵심은 청문 절차에서 사실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드론·위성 적발과 농지법 제55조 청문 규정을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매도하면 안 내도 되나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여부와 매도 시 처리를 정리합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되며,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된다는 농지법 제63조를 원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농업법인 12
-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무엇이 다른가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차이를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19조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설립 근거, 구성원, 출자, 준용 법률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을 돕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와 부동산업 금지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제19조의5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할 수 있는 목적사업과 금지되는 부동산업, 농외사업 제한의 경계를 쉽게 설명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절차·구비서류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를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설립신고-신고확인증-설립등기로 이어지는 흐름과 기한을 쉽게 설명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어디까지 허용되나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의 한계를 농지법 제6조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만 소유한다는 원칙과 법인에 적용되는 예외·처분 의무를 쉽게 설명합니다.
- 농업법인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이유농업법인 자기거래를 상법 제398조 취지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사·대표가 법인과 거래할 때 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 농업법인 가수금·단기차입금과 세무 리스크농업법인 가수금과 주주·임원 단기차입금 처리에서 생기는 세무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자기거래·이자 처리의 기본 원리와 점검 사항을 미확인 수치 없이 쉽게 설명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어떤 것이 있나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의 큰 틀을 법인세 감면·배당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농업소득 중심의 감면 원리와 요건 유지의 중요성을 미확인 수치 없이 쉽게 설명합니다.
- 농업법인 보조금과 환수 사유, 무엇을 조심하나농업법인 보조금 환수 사유를 정산 의무·목적 외 사용·처분 제한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보조금이 끊기거나 회수되는 상황과 사전 점검 사항을 미확인 수치 없이 쉽게 설명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전환·증자 시 자격 유지 요건농업회사법인 전환·증자 시 자격 유지 요건을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 출자 구조와 함께 정리합니다. 증자·전환에서 비농업인 출자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하는 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 농업법인 토지 현물출자 — 절차와 세무(양도세·이월과세·취득세)농업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의 상법 절차(정관 기재·감정)와 세무 3축(양도세·이월과세·취득세), 농지법 소유·이용 의무를 검증된 법령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출자·배당 — 5인·1인 1표·준조합원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출자·의결권·배당 구조를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5인 이상, 준조합원, 1인 1표, 배당 과세특례를 쉽게 풀이합니다.
- 농업법인 정관 변경·변경등기 실무농업법인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 변경등기 기한(본점 2주)과 등기 해태 과태료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세금·감면 18
-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총정리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재촌·자경·소득 요건과 한도,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란? 농지 사업용·비사업용 판정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와 무관하게 보유한 땅으로, 양도 시 세 부담이 무거워집니다. 농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판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 자경 인정 기준: 직접경작·재촌·소득요건자경 인정 기준은 양도세 감면·비사업용 판정의 핵심입니다. 농지법상 자경 정의(상시 종사·노동 1/2)와 재촌·소득 요건, 입증 방법을 정리합니다.
- 농지 취득세율과 감면(자경농민·귀농)농지 취득세는 농지를 살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일반 취득세율과 자경농민·귀농인에 대한 감면, 농지 종류별 차이와 사후관리 요건을 정리합니다.
- 농지 대토 감면: 팔고 다시 사면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 대토 감면은 농사를 계속하려고 농지를 팔고 다시 농지를 사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특법 제70조 요건과 8년 자경 감면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와 농지농지 양도세 중과는 비사업용 토지에 무거운 세율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의 관계, 사업용 농지에서 줄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 입증 서류 총정리(농지원부·자경증명·직불금)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은 재촌·자경·8년·소득요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원부·자경증명·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자재 영수증·직불금 수령내역 등 입증 서류를 총정리합니다.
-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 농가·농업법인 세금 상식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조특법 제105조), 직거래·가공 판매 시 달라지는 과세 경계까지 실무 관점으로 풀었습니다.
- 농지 증여세 감면 — 영농자녀 증여 과세특례 요건 총정리농지 증여세 감면(영농자녀 증여 과세특례, 조특법 제71조)을 정리했습니다. 2028년 말까지 적용, 자경 3년 부모→만 18세 이상 영농자녀, 5년 합산 1억 한도, 5년 사후관리 추징까지 실무 순서로 풀었습니다.
- 농업인 소득세 — 작물재배업 비과세 기준과 신고 실무농업인 소득세를 정리했습니다. 곡물·식량작물 재배 소득은 규모 무관 과세 제외, 그 외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소득세법 §12·시행령 §9의4), 가공·용역 등 과세 경계와 신고 실무까지 다룹니다.
- 8년 자경·재촌 대법원 판례 — 자경 인정·부인 판단 기준8년 자경 판례의 핵심은 직접경작의 정의와 입증책임입니다. 대법원 2010두8423의 자기 노동력 기준, 자경이 인정·부인되는 전형적 사례 유형, 재촌 요건 판단 구조를 정리합니다.
- 농지 양도세 신고 절차·서류 — 홈택스 예정신고 실무농지 양도세 신고의 실무 절차입니다.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일 판정, 세액 계산 흐름, 준비 서류, 홈택스 신고 단계, 감면 신청과 가산세·분납까지 정리합니다.
- 농지 보유세 — 재산세 분리과세와 종부세 제외농지 보유세 구조 정리입니다. 실제 영농에 쓰이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0.07% 저율)를 적용받고,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추징 — 분쟁 사례로 보는 주의점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를 받은 뒤 5년 사후관리 기간에 자경의무를 어겨 추징당하는 분쟁 유형을 정리합니다. 겸업·처분·임대 전환·입증 부족 등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대응을 다룹니다.
- 농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 대상·신청 절차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정리입니다. 영세율과의 차이, 환급 대상 기자재, 분기별 농축협 신청 절차와 서류,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를 다룹니다.
- 상속농지 양도세 — 농사 안 지어도 3년 안에 팔면 왜 감면되나상속농지 양도세의 3년 이내 양도,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감면 한도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현행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농지 증여와 상속 — 생전에 물려줄까, 사후에 물려받을까농지를 생전에 증여할지, 사후 상속으로 넘길지의 세금 비교 기준을 정리합니다. 영농자녀 증여 과세특례(조특법 제71조)와 영농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3)의 혜택 구조·요건·한도·사후관리를 나란히 놓고, 판단에 필요한 갈림길을 보여 드립니다.
- 상속받은 시골 빈집, 나도 1가구 2주택이 되나 — 자동 불이익은 아니다도시에 집이 있는 사람이 시골 빈집을 물려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기존 집 세금이 불리해질까. 빈집의 주택 여부 판단, 상속주택 특례와 농어촌주택 특례, 취득세 상속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까지 일반 제도를 정리한다.
지원금 19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자격·신청 정리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자격 요건·신청 흐름과 의무영농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된 범위에서 추측 없이 정리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구조·의무 정리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이차보전 융자라는 구조와 선정 요건·대출심사·의무사항을, 확인된 범위에서 추측 없이 정리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조 정리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개인 신청형이 아닌 지역 단위 공모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할인·할증 구조 정리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낮아지고 손해율에 따라 할인·할증되는 구조를, 확인된 범위에서 추측 없이 정리합니다.
- 면세유 신청과 농기계 등록 연계 정리농업용 면세유 신청이 농기계 보유·등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격과 사후관리의 핵심을 확인된 범위에서 추측 없이 정리합니다.
- 필수농자재(비료·농약) 지원 제도 정리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가격 안정·차액 보조형 지원의 성격을 확인된 범위에서 추측 없이 정리합니다.
- 전동·소형 농기계와 농기계 지원·임대 제도 (고령화 시대의 편리성)고령화·일손부족으로 전동·소형 농기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구입 지원 제도와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기계 안전을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융자 — 자격·한도·신청 총정리귀농 창업자금 융자를 정리했습니다. 농업창업자금 3억 원·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 한도, 5년 거치 10년 상환, 고정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구조와 신청 절차·유의점을 2026년 공고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 농업정책자금과 농신보 보증 — 신청 경로 총정리농업정책자금의 종류와 농협 대리대출 신청 경로, 담보가 부족할 때 활용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절차·대위변제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농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한눈에 보기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농어촌 거주 경감과 농업인 지원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신청 경로는 어디인지 다룹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 농작물재해보험과 무엇이 다른가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다친 사람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의 차이, 법적 근거, 정부 보험료 지원 구조와 가입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 E-9·E-8 비교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두 축인 고용허가제(E-9)와 계절근로자(E-8) 제도의 차이, 신청 절차, 농가가 갖춰야 할 숙소·근로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 재해대책법과 보험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의 법적 근거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체계와 지원 항목·절차, 농작물재해보험과의 관계·중복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 기준금리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 오르면·내리면 무엇이 달라지나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농가 대출이자·투자·농지 가격·수입 농자재까지 어떤 경로로 이어지는지, 오를 때와 내릴 때 농업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최근 3년 추이 그래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기준금리 인상이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기준금리 상승기에 농가·농업법인의 경영비·상환부담·현금흐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리인하요구권·대환·정책자금 전환·농신보 보증 등 실무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 가입 품목·자기부담·2026 개편농작물재해보험의 법적 근거와 구조, 2026년 78개 품목과 가입 창구·시기, 자기부담비율의 개념, 이상재해 할증 제외 등 2026년 개편 내용을 정리한다.
- 농사용 전력 요금 — 농사용(갑)·(을) 적용 대상과 전환 신청 방법농사용 전력(갑·을)의 적용 대상을 한전 전기공급약관 기준으로 구분하고, 신청·전환 방법과 계약종별 위반 시 위약금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한다.
- 가축재해보험 — 폭염·화재로부터 축산 농가를 지키는 정책보험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가금 등 16개 축종과 축사를 지키는 정책보험이다. 근거 법률과 보장 재해, 폭염 특약 구조, 국고 50% 보험료 지원, 가입 창구를 정리한다.
-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준비부터 제출까지귀농 창업자금(융자)과 주택구입 자금 신청서를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 전 갖출 것(귀농교육·이주 요건), 사업계획서에 담을 내용, 제출처와 심사 흐름, 자주 막히는 지점까지 실전 순서로 안내한다.
쉼터·농막 9
- 농촌체류형 쉼터 vs 농막 차이 정리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를, 농지법 시행령이 둘을 함께 정한 구조를 바탕으로 추측 없이 정리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체류 기준 정리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요건·면적·체류 기준이 어디서 정해지는지를, 농지법 시행령의 위임 구조를 바탕으로 추측 없이 정리합니다.
- 농막 설치 규정과 가설건축물 신고 정리농막 설치가 농지법 시행령상 허용 시설로 정해지고 가설건축물 신고와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된 범위에서 추측 없이 정리합니다.
- 농업인 주택 자격과 농지전용 절차 정리농업인 주택을 농지에 지으려면 농지전용신고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구조를, 농지법 조문을 바탕으로 추측 없이 정리합니다.
-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 — 30%·20%·㎡당 5만원 상한농지에 집이나 시설을 지으려면 거쳐야 하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절차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진흥지역 30%·진흥지역 밖 20%·㎡당 5만원 상한)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 임야에 과수원·농업시설 만들기산지전용허가의 개념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임야에 과수원·농업시설을 만들 때 허가·신고·일시사용의 구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산물 재배 특례까지 다룹니다.
-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 농지전용과 별도인 관문개발행위허가가 농지전용허가와 별도로 걸리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6가지 개발행위, 경작 목적 형질변경 예외,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 인허가 의제까지 다룹니다.
- 스마트팜 온실 인허가 — 농지 위 온실 설치 절차스마트팜 온실 설치 인허가를 정리했습니다. 농지전용이 필요 없는 생산시설과 전용이 필요한 시설의 구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유리온실의 건축법 쟁점까지 다룹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실전 — 입지 확인부터 연장까지 4단계도시에 살며 주말에 머물 농촌체류형 쉼터, 실제로 어떻게 설치하나. 입지·기준 확인, 신고, 설치, 3년 단위 연장(최장 12년)의 4단계 순서와 단계마다 확인할 것, 기존 농막의 전환까지 실전 순서로 정리한다.
태양광·감정평가 4
- 영농형 태양광 농사·발전 병행 제도 정리영농형 태양광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제도로,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틀에서 다뤄지는 구조를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 농지 감정평가 vs 공시지가 차이 정리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가 왜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를, 확인된 범위에서 추측 없이 구분해 정리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 — 농사지으며 발전소 주인 되는 조건 총정리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법의 사업 주체·입지·임차농 보호·영농 유지 의무를 농식품부 발표와 농지법 제36조 조문을 바탕으로 농업인 눈높이에서 정리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과 직불금·8년 자경 — 발전 병행하면 세금과 직불금은 어떻게 되나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공익직불금과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직불금 제외 원칙과 정부의 개선 검토, 자경·비사업용 판정 쟁점을 정리합니다.
작물·스마트팜 16
- 상추 재배법: 텃밭·주말농장 기르기 정리상추 재배법은 파종·솎음·정식·수확으로 이어지는 잎채소 기르기입니다. 텃밭·주말농장에서 상추를 기르는 흐름과 관리 요령을 정리합니다.
- 배추 가격 전망과 고랭지·김장 작황 이해하기배추 가격 전망은 작형별 작황과 기상에 좌우됩니다. 고랭지·가을(김장)배추의 작황 요인과 수급, 시세를 읽는 관점을 정리합니다.
- 샤인머스캣 당도 관리와 착과·송이 다듬기샤인머스캣 당도 관리는 착과량 조절과 송이 다듬기, 적기 수확이 핵심입니다. 포도 알솎기·송이다듬기와 품질 관리의 원리를 정리합니다.
- 스마트팜 딸기: 청년농이 선호하는 시설 작물스마트팜 딸기는 시설 환경제어로 온습도·양액을 관리해 겨울·봄에 수확하는 재배 방식입니다. 환경제어 요소와 도입 시 고려할 점을 정리합니다.
- 과수화상병 증상과 방제(사과·배 주의)과수화상병은 사과·배에 큰 피해를 주는 세균성 식물병입니다. 잎·가지가 불에 탄 듯 마르는 증상과 예찰·신고·예방의 원칙을 정리합니다.
- 보급형 스마트팜: 중소농을 위한 저비용 ICT 농업보급형 스마트팜은 핵심 기능 위주로 비용을 낮춘 ICT 농업입니다. 중소농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과 고려할 점을 정리합니다.
- 농업 AI·로봇 도입 효과와 스마트농업법, 먼저 시작할수록 유리한 이유농업에 AI·로봇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적용 분야와 조기 도입의 이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골자를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 — 내용과 농업인의 대응농촌진흥청이 2025년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AI) 융합 전략의 목표·3대 전략·핵심 과제를 정리하고, 농업인이 어떻게 대응·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흙토람 토양검정 — 시비처방서 신청부터 해석까지흙토람 토양검정은 밭흙 한 줌으로 내 논밭에 맞는 비료량을 처방받는 서비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 절차와 시비처방서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병해충 발생예보와 NCPMS 예찰 활용법병해충 발생예보는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 주는 조기 경보입니다. NCPMS에서 예보·주의보·경보 단계를 읽고 방제에 활용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농업날씨365로 서리·저온·폭염 농작업 판단농업날씨365는 논밭 단위 기상 정보를 보여 주는 농촌진흥청 서비스입니다. 서리·저온·폭염 특보를 농작업 판단에 활용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마늘·양파 파종 준비 — 8~9월에 챙길 일마늘 양파 파종 준비는 8~9월 밭 만들기와 씨마늘 고르기에서 갈립니다. 품종 선택, 토양 준비, 씨마늘 소독의 일반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 임대형 스마트팜과 혁신밸리 — 청년 입주 조건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제도를 정리한다. 전국 4개 혁신밸리, 만 18~39세 청년의 20개월 교육, 수료 후 임대 온실 입주와 연계 지원을 다룬다.
- 김장배추·무 육묘와 파종 준비 — 가을 작형김장배추 파종과 가을무 직파를 가을 김장 작형 기준으로 정리한다. 지역별 파종·정식 원칙과 육묘·아주심기, 무름병·뿌리혹병 예방까지 실무 관점으로 안내한다.
- 장마철 집중호우 뒤 농작물 관리 — 물이 빠진 뒤 해야 할 일집중호우로 농작물이 물에 잠긴 뒤 배수·세척·방제·엽면시비·재파종 판단까지, 농촌진흥청이 안내하는 사후 관리 작업 요령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8월 농사 캘린더 — 신청·방제·파종, 이번 달 놓치면 안 되는 것8월에 농업인이 챙길 일을 행정·재해 대비·병해충·밭작물 네 갈래로 정리한 월간 캘린더. 전수조사 심층조사기 시작, 태풍·집중호우 대비, 병해충 예보 확인, 김장배추·무 파종 준비까지 — 확정 일정은 관할 공고 기준.
관광농원·유통 19
- 관광농원 설치 요건과 농지 활용 (농어촌정비법)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입니다. 설치 요건의 큰 틀과 농지 활용·인허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과 소규모 농가 판로로컬푸드 직매장 입점은 소규모 농가가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짧은 유통 통로입니다. 입점의 일반 흐름과 운영 원칙을 정리합니다.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절차와 납품 활용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은 생산·관리 과정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의 의미와 신청 흐름, 납품·판로 활용을 정리합니다.
- 외국산 우유 무관세 시대와 원산지 표시, 무엇이 달라지나FTA 관세 철폐로 미국·EU산 유제품 관세가 사라지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 알권리에서 갖는 역할과 한계를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 농업경영체 혜택 총정리 (직불금·세제·정책자금)농업경영체 혜택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등록을 전제로 한 직불금·세제·정책자금·교육 지원의 큰 그림과 관련 노드를 안내합니다.
- 농지 관련 모든 세금 한눈에: 취득·보유·양도·상속농지 관련 세금을 취득·보유·양도·상속 단계별로 한눈에 정리합니다.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허브 노드입니다.
- 농지법 개정 흐름 핵심: 강화된 취득 심사와 농지위원회농지법 개정 흐름의 핵심은 농지 취득 심사 강화와 농지위원회 심의입니다. 강화된 절차의 큰 틀과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2026 시행)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의 핵심 — 사전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관광농원 가능 사업과 제한 사업 (농어촌정비법 기준)관광농원에서 농어촌정비법상 허용되는 시설·사업과 제한·금지되는 사업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시설기준, 인허가, 농어촌민박과의 차이를 함께 다룹니다.
-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인허가 절차 총정리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과 농어촌민박 신고, 두 인허가의 요건·서류·의제 절차·개별법 영업신고까지 창업 실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 농산물 시세 읽는 법 — KAMIS·도매시장 경락가 활용농산물 시세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KAMIS(농산물유통정보)의 도매·소매가격, 가락시장 경락가, 평년 대비 개념까지 — 출하 시기와 판로 판단에 바로 쓰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자 입점·거래 방식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출범 배경과 성격, 출하자 입점 요건, 거래·정산 방식,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과의 차이를 출하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6차산업 인증(농촌융복합산업) 요건·절차·지원6차산업 인증(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법적 근거, 신청 자격, 심사 절차, 유효기간, 인증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 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 — 경락가 결정 구조와 출하 절차공영도매시장 출하와 상장경매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경락가격이 정해지는 원리, 출하 절차, 위탁수수료·정산 체계, 경매 외 거래 방식까지 출하자 관점에서 다룹니다.
- 학교급식 납품 —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와 인증학교급식 납품과 공공급식 진입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학교급식법의 품질관리기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GAP·친환경 인증, 조달 절차를 다룹니다.
- 기준금리 인상이 농축산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경영 분석기준금리 인상이 농축산물 물가에 어떤 경로로 작용하는지, 공산품과 다른 농축산물 가격의 특수성과 사료·비료 등 투입재 비용을 짚고, 이것이 농가·농업법인의 수익성과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사 자격, 치유농장 운영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으로 국민 건강 회복을 돕는 산업이다. 치유농업법과 치유농업사 1·2급 자격, 양성기관 요건, 치유농장 운영과 관광농원의 관계를 정리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 — 유기농·무농약 종류와 절차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농·무농약)의 종류와 신청 절차, 전환기간, 혜택을 친환경농어업법 기준으로 정리하고 GAP 인증과의 차이를 구분해 설명한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 — 대상·방법·위반 시 처벌농산물 원산지 표시의 대상과 표시 방법, 거짓표시 처벌(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과 미표시 과태료를 원산지표시법 기준으로 정리하고 실무 대응법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