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수청구 — 팔리지 않는 땅, 공사가 사 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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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매수청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야 열리는 문이고, 권해 드리는 순서로는 마지막 문입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농지법」 제11조 제2항),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가격 기준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이고,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는 2026년 8월 25일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전용허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전용신고를 한 농지, 공유 농지·담보권 설정 등으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장관 고시 사유입니다. 곧 "청구하면 반드시 사 준다"로 읽을 수 없습니다. 반면 청구해서 협의 중인 상태는 공사의 예산 사정과 무관하게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제1호). 다만 처분명령이나 조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향하는 사정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 농사를 접어야 하는데 내놓은 지 몇 해가 지나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농지입니다. 아래 갈림길 표에서 지금 내 땅이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찾으시면, 그 칸에서 열려 있는 다음 문과 먼저 확인할 것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 상세

2.1 내 상황의 다음 문 — 갈림길 표

같은 질문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결국 못 사 주는 것 아니냐", "거절되면 끝이냐." 답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유가 생기면 처분의무(1년)가 생기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명령(6개월),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매수청구는 이 가운데 처분명령 칸에서 처음 열립니다. 문은 앞 칸일수록 많고, 뒤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지금 내 땅의 상태	열려 있는 문	근거	먼저 확인할 것
처분의무 사유가 생기기 전, 또는 처분의무 1년 기간 안	자기 농업경영 재개 · 농지은행 임대수탁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일반 매도	제10조 제1항 · 공사 사업 안내	임대수탁은 3년 이상 소유 농지(상속 농지는 기간 무관)로 안내되며 모든 농지를 받지는 않음 — 관할 지사 확인
처분의무 기간이 지났고 처분명령 전	자기 농업경영 또는 매도위탁계약 → 처분명령 3년 유예	제12조 제1항	유예는 신청이 아니라 직권. 처분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임대수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됨
유예를 받는 중	요건을 유지하며 3년 경과 → 그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봄	제12조 제3항 · 제4항~제6항	해마다 요건 조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 요건에서 벗어나면 유예한 처분명령
처분명령을 받음(6개월)	제한된 상대방 밖의 사람에게 매도 · 매수청구	제11조 제2항 · 제3항	세대원·배우자·직계 존속·비속·소유자가 대표인 법인 등에는 처분 불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매수를 청구해 협의 중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당한 사유	제63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호	처분명령·조사는 그대로. 청구서 사본·접수 기록·회신을 날짜가 남게 보관
공사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매수하지 않음	일반 매도 계속 · 매입사업 대상 여부 재확인	시행령 제10조 제2항	다섯 가지 가운데 어느 사유인지 회신으로 받아 두기. 처분명령과 처분의무는 남음
"예산의 범위"를 이유로 들음	협의 기록 유지 · 다른 문 병행	제11조 제3항	예산이 소진된 동안 "협의 중"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조문에 없음 — 미확정
법률·판결로 처분이 제한된 땅(다툼 중)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당한 사유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2호	제한 사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부과	의견 제출(10일 이상의 기간) ·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이의 제기	시행령 제75조 제1항 · 제63조	위 기록을 의견과 함께 제출

표의 순서가 곧 권해 드리는 순서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 매도 → 매도위탁으로 처분명령 유예를 받으며 대기 → 그래도 길이 없을 때 매수청구라는 흐름은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매수청구는 가격 기준 때문에 제값을 받는 길로 보기 어렵고, 거절 사유도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필지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어느 사유에 걸리는지는 관할 시·군·구와 공사 지사의 판단 사항입니다.

2.2 시장이 사 주지 않는 농지를, 제도는 왜 사 주는가

이 제도의 뿌리는 경자유전 원칙(헌법 제121조)에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사려는 쪽은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유의 문을 좁혀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좁히면 필연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 팔려는 사람의 매수자 풀도 함께 좁아집니다. 도시의 아파트처럼 "누구나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지역의 농지는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오래 걸리거나 아예 성사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국가 쪽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통로를 두었습니다. 다만 이 통로는 가격 기준과 거절 사유가 정해져 있는 좁은 문입니다. 시장에서의 매도와 같은 조건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2.3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 — 처분명령이 열쇠다

매수청구의 자격은 명확합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입니다(농지법 제11조 제2항 후단).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이 조문에 따른 청구는 할 수 없고, 그 자리에는 임대수탁·매입사업 같은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갈림길 표 첫 두 줄).

청구는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농지매수청구서로 합니다. 적는 사항은 농지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농지의 표시와 이용현황,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고,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사에 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게 하는 칸이 있다는 점은 뒤에서 볼 거절 사유(담보권 설정 등)와 이어집니다.

청구에 별도의 기한이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명령을 받고 일반 매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미루지 않고 청구 절차에 들어가는 편이 실익에 맞습니다.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법문과 시행령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호).

처분명령 단계에는 매수청구 외의 길도 함께 있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뒤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12조). 매도위탁으로 팔리기를 기다리는 길과 매수청구로 공사에 파는 길 — 어느 쪽이 맞는지는 농지의 상태와 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2.4 가족에게 넘기는 길은 법으로 닫혀 있다

이 대목에서 자주 나오는 생각이 "그냥 자식이나 배우자 앞으로 돌려놓으면 되지 않느냐"입니다. 그 길은 조문이 직접 막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제11조 제2항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목록에 사유 발생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상법상 특수관계인을 열거합니다.

곧 처분은 '소유 명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농지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돌리는 방법이 닫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남는 통로가 좁아지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처분명령 자체가 나오는 사유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소유한 경우,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제11조 제1항). 대부분의 일반 농가가 만나는 것은 두 번째 경로입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제11조 제1항은 "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제11조는 제5항과 제6항을 새로 두어,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처분명령 단계가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에서 끝나지 않는 구조이므로, 출구를 미리 살펴 두는 편이 여유가 있습니다.

2.5 8월 28일부터 달라진 것 — "매수할 수 있다"에서 "매수하여야 한다"로

종전 법문은 공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였습니다. 사 줄지 말지가 공사의 재량이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재량이 원칙적 의무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단서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과 "예산의 범위에서"입니다. 그래서 청구만 하면 무조건·즉시 매수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 단서의 내용은 이어서 보듯 시행령에 정해졌고, 둘째 단서인 예산의 범위는 해마다의 예산에 달려 있습니다.

2.6 공사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 시행령에 정해졌다

이 글을 처음 쓸 때는 "정당한 사유"의 세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5일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0조 제2항이 새로 생겨 8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풀면 이렇습니다. 공사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크게 셋으로 묶입니다. 땅이 더 이상 농지 모습이 아닌 경우(제1호), 이미 농지가 아닌 쪽으로 쓰기로 절차를 밟은 경우(제2호·제3호), 권리 관계가 얽혀 농사에 쓰기 어려운 경우(제4호)입니다. 여기에 장관 고시로 정하는 경우가 더해지는데(제5호), 그 고시의 내용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목록에서 읽히는 실무의 지점이 있습니다. 오래 묵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잃은 땅은 매수청구의 문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형제·친척과 지분으로 나눠 가진 공유 농지, 근저당 등 담보권이 설정된 농지는 제4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공유나 담보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땅이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입니다.

2.7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것의 의미

가격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감정평가를 거친 시세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근 실거래가가 낮으면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세와 같지 않고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수청구는 "제값 받고 파는 길"이라기보다 "다른 문이 닫혔을 때 검토하는 마지막 문"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매수 재원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사가 매수청구 농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하도록 농지법 제11조 제4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2.8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 — 시청자 질문에서 시작한 정리

이 절은 농업위키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질문에서 출발했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매수가 의무가 되어도 예산이 부족하면 결국 못 사 주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공사가 언제 사 주느냐와 별개로, 소유자가 하는 행위만으로 이행강제금의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도록 조문이 짜여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적고 있고, 시행령 제75조 제3항은 그 정당한 사유를 ①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②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공사의 예산 사정과 무관하게, 청구와 협의는 소유자 쪽에서 만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이치로 제12조의 유예도 예산과 무관합니다. 유예 요건은 매수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했는지입니다. 매도위탁은 "팔아 달라고 맡기는 계약"이어서 사 주는 예산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흔히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매수청구(사 달라)와 매도위탁(팔아 달라)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는 요건은 매도위탁 쪽입니다.

소유자가 하는 행위	조문	무엇이 달라지나	예산과의 관계
매수를 청구해 협의 중	제11조 제2항·제63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호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당한 사유	무관(청구·협의는 소유자 행위)
매도위탁계약 체결	제12조 제1항 제2호	처분명령 3년 유예	무관(계약이 요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제12조 제1항 제1호	처분명령 3년 유예	무관

다만 정직하게 남겨 둘 것이 있습니다. 청구해 협의 중이어도 처분명령 자체가 없어지거나 조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매길지 판단할 때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협의 중"이 얼마나 오래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시행 후 운영을 지켜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청구서 사본, 접수 기록, 공사의 회신을 날짜가 남는 형태로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시행령 제75조 제1항), 부과처분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63조). 그 자리에서 이 기록이 쓰입니다.

2.9 공사가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 그다음에 열려 있는 것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부터 적습니다. 공사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매수하지 않더라도 처분명령과 처분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다섯 가지 가운데 어느 사유를 들었는지 회신으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가 다음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다음은 앞 칸의 문들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일반 매도의 길은 제한된 상대방(세대원·배우자·직계 등)만 피하면 여전히 열려 있고, 처분명령과 무관한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도 별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법률이나 판결로 처분이 제한되는 땅이라면 그 자체가 이행강제금의 정당한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2호) 제한 사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당정 발표에서는 새 통로의 방향도 나왔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방치 중인 농지를 원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맹지·경사지도 신청을 받아 농지 복구나 대안 활용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며, 농지 매입 등의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발표된 방향이고, 그 법적 근거인 특별조치법은 제정 추진 단계입니다. 관리권 위탁의 계약 조건, 비용 부담, 받는 농지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전수조사 당정 대책 — 세 층 정리 참고).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관할 시·군·구와 공사 지사,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10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 실무의 순서

창구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공사는 매수청구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의 세부는 지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농지은행 대표번호(1577-7770)나 농지은행포털(fbo.or.kr)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의 매수 결정과 대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2.11 처분명령이 없어도 — 농지은행 매입사업이라는 다른 통로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팔리지 않는 농지를 공사에 파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입니다.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이농·직업전환자의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상속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계속 소유해 온 농지 등이 매입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사들인 농지는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됩니다.

매입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이 중심이고, 진흥지역 밖 농지는 경지정리·밭기반정비가 완료된 경우 등으로 조건이 붙습니다. 올해 4월 지침 개정으로 배수시설·농로 같은 기본 영농 기반이 갖춰진 농지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올해 매입 재원은 1조 6,138억 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절차는 매도신청서와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관할 지사가 대상 농지 여부와 기준 적합성을 심사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농지은행포털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지별 매입 가격 산정 기준, 연간 매입 물량, 심사 소요 기간 같은 세부는 그해 사업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사와 농지은행포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통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	매수청구 (농지법 제11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은행)
전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처분명령 불요 — 은퇴·이농·상속 등
가격	공시지가 기준(인근 실거래가가 더 낮으면 실거래가)	사업지침에 따름 — 관할 지사 확인
매수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다섯 가지 · 예산의 범위	매입 기준·심사에 따름
창구	농지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	농지은행포털(fbo.or.kr)·공사 지사
특징	협의 중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당한 사유, 8.28부터 매수 원칙	매입 후 청년농 등에 임대, 매도 대신 위탁임대 선택도 가능

어느 통로든 판단은 소유자의 몫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농지은행에 위탁임대를 맡겨 두고 매수자를 기다리는 길도 있고, 관리 부담을 끝내고 싶다면 매입사업이나 매수청구로 매듭짓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는 가격 기준과 거절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질문과 답변 (QnA)

Q. 팔리지 않는 농지를 국가 기관이 사 주는 제도가 정말 있나요?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어도 되나요?

A. 두 갈래가 있습니다 —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매수청구(농지법 제11조 제2항)와, 처분명령 없이도 은퇴·이농·상속 농지 등을 공사가 사들이는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입니다. 매수청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만 할 수 있으므로, 처분명령 전이라면 매입사업, 임대수탁, 매도위탁계약으로 처분명령을 3년 유예받는 길(제12조)을 먼저 견주게 됩니다. 대상 여부는 농지은행포털이나 관할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청구하면 공사가 반드시 사 주나요?

A. 2026년 8월 28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매수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정당한 사유가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전용허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전용신고를 한 농지, 공유 농지·담보권 설정 등으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장관 고시 사유입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도 남아 있어 반드시 사 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매수 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데, 그래도 청구할 만한가요?

A. 가격 기준은 공시지가라는 것까지가 법에 정해진 내용이고(인근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 기준), 시세와의 차이는 농지마다 다릅니다. 일반 매도가 성사될 가능성, 그동안의 관리 부담과 이행강제금 위험을 함께 놓고 견줄 문제이므로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을 먼저 살펴본 뒤 마지막에 검토하는 문이라는 점을 판단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Q. 청구해 두면 조사나 처분이 멈추나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법과 시행령에 적혀 있지만(제6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호), 처분명령과 조사는 그대로입니다. 청구 사실이 행정청에 전달되도록 절차를 밟고, 청구서·접수·회신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 사항입니다.

Q. 처분명령을 받았는데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돌려놓으면 안 되나요?

A. 그 길은 조문이 직접 막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제11조 제2항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사유 발생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상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은 명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농지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Q. 형제들과 지분으로 가진 농지나 근저당이 잡힌 농지도 매수청구가 되나요?

A. 청구 자체는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라면 할 수 있지만,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가 "공유 농지, 담보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공사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나 담보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하는지는 요건 문구상 단정할 수 없고, 개별 판단입니다. 9월 21일 당정 발표에는 공유 농지를 지분 과반수 공유자 동의로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방향도 들어 있으니 시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공사에서 매수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A. 끝은 아닙니다. 처분명령과 처분의무는 남지만, 어느 사유인지 회신으로 확인해 두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반 매도의 길과 농지은행 매입사업은 별도로 남아 있고, 법률·판결로 처분이 제한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이행강제금의 정당한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2호).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디부터 연락해야 하나요?

A.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가 시작점입니다. 매수청구든 매입사업이든 서식·구비서류·심사 기준의 세부는 지사 안내를 따르게 되며,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과 농지은행포털(fbo.or.kr)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 관련 서류를 이미 받았다면 그 문서에 적힌 관할 행정청 연락처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출처

• 「농지법」 제10조(처분의무)·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처분 상대방 제한, 한국농어촌공사 매수청구, 공시지가 기준·인근 실거래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 의무, 농지관리기금 융자, 제5항·제6항 상급기관의 처분명령)·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제63조(이행강제금 — 매수청구 협의 중 정당한 사유, 이의 제기) — 법률 제21798호(2026.6.16 공포·기본 시행 2026.8.28) 및 법률 제21923호(2026.9.15 시행, 제63조 일부 정비) 반영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9.29 자구 대조
•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농지매수청구서 기재사항)·제2항(매수 거부의 정당한 사유, 2026.8.25 신설)·제75조 제1항(의견 제출 기회)·제3항(이행강제금의 정당한 사유) — 대통령령 제36619호(2026.8.25 공포·2026.8.28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지관리기금(매수청구 농지 매수 재원의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 — 공사의 매수청구 접수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 후속 조치」(2026.9.21) — 관리권 위탁·공유 농지 과반수 동의 위탁·농지 매입 예산 증액 검토(발표 단계의 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포털(fbo.or.kr)·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 임대수탁 대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매입 기준·신청 절차, 대표번호 1577-7770
• 보도: "농어촌公, '공공임대 농지매입' 예산 역대 최대 1조6138억 확보"(머니투데이, 2026.5), "농지 조사 시작에 매각수요 대비…농어촌公 매입예산 역대 최대"(서울경제)
• 관련 노드: 농지 전수조사 대응(n-217), 기취득 비자경 농지 처리 선택지(n-212), 상속농지 정리 로드맵(n-211), 농지은행 위탁과 매수청구(n-249), 전수조사 당정 대책(n-264)

최종 사실 확인: 2026-09-29. 장관 고시(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의 내용, 예산이 소진된 동안의 협의 인정 기간, 매수 대금 산정과 처리 기간, 사업지침이 정하는 매입 기준·물량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해마다 달라지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관 지식 그래프)

• 농지 전수조사 — 통지를 받으면 정말 끝인가, 무엇이 남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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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 걸음

처분의무 통지 앞의 청문과 전수조사 단계의 대응은 이 글이 자세히 다룬다농지 전수조사 — 통지를 받으면 정말 끝인가, 무엇이 남아 있나농지 전수조사 통지를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통지 앞의 청문, 처분의무 1년과 처분명령 6개월의 순서, 상태별로 열려 있는 다섯 출구를 조문 근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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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21 · 최종 수정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