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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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법률·제도 분류 글 7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경자유전 — 농지는 왜 농사짓는 사람의 것인가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 — 곧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21조에 명문으로 들어 있고,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문장으로 구체화합니다.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도,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처분의무가 붙는 것도, 상속농지에…
1.1 먼저 개념부터 2
- 농지란 무엇인가 —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 땅'인가
농지 정의는 땅의 이름표가 아니라 그 땅이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지로 정해집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은 전·답·과수원은 물론이고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땅이라면 농지로 봅니다. 반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도 오래 놀린 땅이나,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지목과…
- 농지법이 말하는 '작물' —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은 어디까지인가
농지법 작물 범위는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농작물 경작'이고 다른 하나는 '다년생식물 재배'입니다. 농지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기르는 땅이 농지인지를 따지려면 이 두 갈래가 각각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1.2 개정·시행 시점 3
-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 — 무엇을 조사하고, 농가는 무엇을 준비하나
2026년에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은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심층 조사 종료 후, 행정처분(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이행('27년 예정)" 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소명(서면 또는 유선)과 청문이…
- 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 농지은행으로 바뀐다
고향에 농지를 두고 계신 상속인에게 이번 개정은 날짜가 둘입니다. 처분 절차가 강해지는 것은 2026년 8월 28일이고, 상속농지의 임대 방식이 바뀌는 것은 2028년 6월 17일입니다.
- 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2026년 6월 16일, 농지법 개정 법률(제21798호)이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고, 상속 농지의 임대가 농지은행 위탁 중심으로 재편되며, 조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게 설계됐습니다. "개정됐다"는 뉴스만 보고 당장 모든 것이 바뀐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핵심 조항의 상당수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법률·제도 전체 — 최신순
-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 — 무엇을 조사하고, 농가는 무엇을 준비하나
2026년에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은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심층 조사 종료 후, 행정처분(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이행('27년 예정)" 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소명(서면 또는 유선)과 청문이…
- 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 농지은행으로 바뀐다
고향에 농지를 두고 계신 상속인에게 이번 개정은 날짜가 둘입니다. 처분 절차가 강해지는 것은 2026년 8월 28일이고, 상속농지의 임대 방식이 바뀌는 것은 2028년 6월 17일입니다.
- 농지 전수조사 — 통지를 받으면 정말 끝인가, 무엇이 남아 있나
농지 전수조사 통지를 받아도 농지를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니며, 통지 앞뒤로 법이 정해 둔 절차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도는 공포가 아니라 시간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농지라도 처분의무 통지 전에 소유자의 말을 듣는 청문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농지법」 제55조 제1호), 그 뒤에도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 이행강제금이라는 단계가 순서대로…
- 경자유전 — 농지는 왜 농사짓는 사람의 것인가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 — 곧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21조에 명문으로 들어 있고,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문장으로 구체화합니다.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도,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처분의무가 붙는 것도, 상속농지에…
- 농지란 무엇인가 —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 땅'인가
농지 정의는 땅의 이름표가 아니라 그 땅이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지로 정해집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은 전·답·과수원은 물론이고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땅이라면 농지로 봅니다. 반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도 오래 놀린 땅이나,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지목과…
- 농지법이 말하는 '작물' —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은 어디까지인가
농지법 작물 범위는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농작물 경작'이고 다른 하나는 '다년생식물 재배'입니다. 농지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기르는 땅이 농지인지를 따지려면 이 두 갈래가 각각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 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2026년 6월 16일, 농지법 개정 법률(제21798호)이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고, 상속 농지의 임대가 농지은행 위탁 중심으로 재편되며, 조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게 설계됐습니다. "개정됐다"는 뉴스만 보고 당장 모든 것이 바뀐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핵심 조항의 상당수는 2026년 8월 28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