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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농업위키 채널과 이 위키의 글에서 안내한 자료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인쇄용 체크리스트는 가입·이메일 없이 바로 내려받을 수 있고, 법정 신청서 서식은 이름·근거 조문·쓰임새와 함께 공식 내려받기 경로를 안내합니다. 자료는 콘텐츠가 늘 때마다 이 페이지에 추가됩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샘플 — 약식·상세
농지 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농지법」 제24조), 계약증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열거돼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내용을 공백으로 둔 계약서 샘플 2종을 화면에서 바로 보고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 약식(최소 항목) 계약서 — 조문이 요구하는 필수 항목(인적사항·소재지와 면적·기간·임차료)만 담은 한 장짜리
- 상세 계약서(제1조~제11조 + 특약사항) — 각 조에 근거 조문을 주석으로 단 완성형
→ 농지 임대차계약서 — 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작성하는 법 (항목별 작성법·확인 절차 해설 포함)
1 인쇄용 체크리스트 (농업위키 제작)
| 자료 | 무엇에 쓰나 | 내려받기 |
|---|---|---|
| 고향땅 서류 확인표 | 등기·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고향 땅의 기본 서류를 지번만 알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도록 만든 한 장짜리 표. 지금 진행 중인 농지 심층조사가 소유관계를 볼 때 쓰는 자료와 같습니다. | PDF 내려받기 |
| 농지은행 요구·기록 체크리스트 | 임대수탁·매도위탁·매수청구를 언제 신청했고 회신이 무엇이었는지 날짜로 남기는 기록표. 청문 소명 자료·이행강제금의 정당한 사유·유예 요건 증빙으로 쓸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 PDF 내려받기 |
2 법정 신청서·서식 안내
법령이 정한 서식(별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연 뒤 [별지·서식] 탭에서 서식 번호로 찾으면 됩니다. 아래는 이 위키의 글에서 자주 다룬 서식들입니다. 서식 번호와 첨부서류는 확인된 것만 적고, 나머지는 접수 기관 확인을 안내합니다.
| 서식 | 근거·번호 | 언제 쓰나 | 받는 곳 |
|---|---|---|---|
| 농지매수청구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규칙 제9조)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때. 첨부: 처분명령서 사본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법제처 — 농지법 시행규칙 |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가 바뀌었을 때 60일 이내 신청.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첨부. | 법제처 — 농지법 시행규칙 |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서류 | 「농지법」 제8조·시행규칙 제7조 | 농지를 취득할 때. 공유 취득이면 공유 지분 비율·위치를 적고, 구분소유 약정서·도면자료를 첨부하며, 1필지 3인 이상 공유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서식은 접수처(시·구·읍·면 또는 정부24)에서 제공. | 정부24 · 관할 시·구·읍·면 |
3 영상으로 듣기
이 자료들이 나온 이야기는 유튜브 농업위키 채널에서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 youtube.com/@farmwiki. 매일 아침 새 편이 올라오고, 각 영상의 더보기란에 관련 글과 자료 링크가 함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