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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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상속·임대 분류 글 29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농지은행이란 — 직접 못 짓는 농지를 왜 공사에 맡기게 되나
농지은행은 독립된 기관 이름이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근거해 수행하는 농지 관련 사업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에 맡긴다"는 말의 법적 실체는 두 조문의 결합입니다. 농지 소유자 쪽에서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위탁임대이고, 공사 쪽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가 정한 수탁입니다.
1.1 법·판례로 확인 3
- 농지 임대차, 합법으로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23조)
농지는 "자기가 농사짓는다(자경)"는 원칙 위에 서 있어, 원칙적으로 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질병·이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임대차·무상사용(사용대차)이 합법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차는 위법이며, 확인되면 처분의무·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 농지은행 위탁과 8년 자경 감면 — 맡긴 기간은 왜 안 세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재가 아니라 정의(定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위탁임대 기간에는 다른…
- 상속농지 처분의무 통지 — 농사를 시작하면 취소되나
농지법에 처분의무를 "취소"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두 개의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명령의 유예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가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다른 하나는 그 결과인데, 유예받은 뒤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1.2 절차를 밟는다 8그 밖에 4편 →
- 농지 임대차계약서 — 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작성하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 임대차는 서면이 원칙이고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정해진 한 장짜리 양식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항목이 빠진 문서는 관할에서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확인을 못 받으면 등기 없는 임대차가 제삼자에게 효력을 갖지 못하고, 농지대장 등재도 서식 단계에서 막힙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8-23.
- 농지 임대차 사유별 증빙 — 합법 조건과 미리 갖춰 둘 서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서는 불법이라던데요?" — 댓글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계약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 임대차의 합법 여부를 가르는 것은 "누가 어떤 사유로 빌려주는가"이고, 그 사유는 농지법 제23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심층조사(8~12월)는 소유관계·실제 경작자·이용현황을 서류와…
- 무단휴경 적발과 청문 — 처분의무 통지 전에 무엇이 먼저 오나
처분의무 발생 통지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 제55조 제1호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서 휴경 의심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놓입니다.
- 자경 인정, 농사만 지으면 될까 — 심층조사는 '명의'를 봅니다
자경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것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5~7월)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행정정보의 명의를 먼저 대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에 따르면, 농지대장·농업경영체·직불금 정보에 더해 농작물재해보험, 친환경인증, 비료·면세유 구매, 지방정부 농업 사업, 축산업 허가(축사에 한함) 정보까지…
1.3 내 경우는 어느 쪽 9그 밖에 5편 →
- 처분 상대방 제한 —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왜 처분이 아닌가
처분 상대방 제한은 가족 간 농지 거래를 일반적으로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처분의무가 걸린 그 농지를 처분할 때만 적용되고, 그때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같은 조문을 두고 정반대 오해가 함께 생깁니다. "가족한테 팔면 되지 않나"와 "가족한테는 아예 못 파나"입니다. 둘 다 조문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최종 사실 확인:…
- 남의 땅에 농사짓기 — 경영체 등록이 있고 없고, 무엇이 갈리나
남의 땅에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확인할 것이 둘로 나뉩니다. 경영체 등록 여부는 나의 지원 자격을 가르고, 그 임대차가 법이 허용한 사유인지는 땅 주인의 처분의무를 가릅니다. 둘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자주 한 덩어리로 이야기됩니다. 특히 자주 놓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는 무상 경작도 농지법이 규율합니다. 친척 땅을 그냥 부치는 관계도 법에서는 사용대차라고…
- 농지은행 위탁과 매수청구 — 안 받아주면 끝일까, 기록은 시간을 만든다
"농지은행이 안 받아준다"는 말은 하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수탁(맡겨서 빌려주기), 매도위탁(맡겨서 팔기), 매수청구(사 달라고 청구하기) — 서로 다른 세 가지이고, 각각 거절될 수 있는 지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수탁은 공사의 수탁 기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매수청구는 오늘 기준 법 조문이…
- 농지은행 위탁과 농업경영체 — 농지를 맡기면 등록은 사라지나
위탁임대는 그 농지에 대한 자경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의 판단 단위는 "이 농지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농업경영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1.4 세금·계산 6그 밖에 2편 →
-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두 값 중 높은 쪽입니다.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농지법 제63조 제1항). 그리고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6. 8. 28.부터는 제2항 신설로…
- 상속농지 양도세 — 부모 자경기간은 언제 합산되지 않나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상속농지의 통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합니다. 양도 시점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 농지은행 위탁과 비사업용 토지 — 왜 8년을 맡겨야 빠지나
먼저 답부터 적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면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았더라도…
- 농지은행 위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실제로 갈리는 것은 세율
농지 양도에서 "비사업용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는 설명이 널리 통용되지만,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빼 둔 것은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이고, 비사업용 토지는 그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상속·임대 전체 — 최신순
- 농지 임대차계약서 — 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작성하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 임대차는 서면이 원칙이고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정해진 한 장짜리 양식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항목이 빠진 문서는 관할에서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확인을 못 받으면 등기 없는 임대차가 제삼자에게 효력을 갖지 못하고, 농지대장 등재도 서식 단계에서 막힙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8-23.
- 처분 상대방 제한 —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왜 처분이 아닌가
처분 상대방 제한은 가족 간 농지 거래를 일반적으로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처분의무가 걸린 그 농지를 처분할 때만 적용되고, 그때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같은 조문을 두고 정반대 오해가 함께 생깁니다. "가족한테 팔면 되지 않나"와 "가족한테는 아예 못 파나"입니다. 둘 다 조문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최종 사실 확인:…
- 남의 땅에 농사짓기 — 경영체 등록이 있고 없고, 무엇이 갈리나
남의 땅에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확인할 것이 둘로 나뉩니다. 경영체 등록 여부는 나의 지원 자격을 가르고, 그 임대차가 법이 허용한 사유인지는 땅 주인의 처분의무를 가릅니다. 둘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자주 한 덩어리로 이야기됩니다. 특히 자주 놓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는 무상 경작도 농지법이 규율합니다. 친척 땅을 그냥 부치는 관계도 법에서는 사용대차라고…
- 농지은행 위탁과 매수청구 — 안 받아주면 끝일까, 기록은 시간을 만든다
"농지은행이 안 받아준다"는 말은 하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수탁(맡겨서 빌려주기), 매도위탁(맡겨서 팔기), 매수청구(사 달라고 청구하기) — 서로 다른 세 가지이고, 각각 거절될 수 있는 지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수탁은 공사의 수탁 기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매수청구는 오늘 기준 법 조문이…
- 농지 임대차 사유별 증빙 — 합법 조건과 미리 갖춰 둘 서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서는 불법이라던데요?" — 댓글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계약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 임대차의 합법 여부를 가르는 것은 "누가 어떤 사유로 빌려주는가"이고, 그 사유는 농지법 제23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심층조사(8~12월)는 소유관계·실제 경작자·이용현황을 서류와…
- 정당한 휴경 사유 — 목록에 있으면 무조건 면제되나
농사를 쉬었다고 곧바로 처분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의무를 지우고, 그 사유를 시행령 제9조가 열거합니다.
- 무단휴경 적발과 청문 — 처분의무 통지 전에 무엇이 먼저 오나
처분의무 발생 통지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 제55조 제1호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서 휴경 의심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놓입니다.
- 자경 인정, 농사만 지으면 될까 — 심층조사는 '명의'를 봅니다
자경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것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5~7월)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행정정보의 명의를 먼저 대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에 따르면, 농지대장·농업경영체·직불금 정보에 더해 농작물재해보험, 친환경인증, 비료·면세유 구매, 지방정부 농업 사업, 축산업 허가(축사에 한함) 정보까지…
- 농지은행이란 — 직접 못 짓는 농지를 왜 공사에 맡기게 되나
농지은행은 독립된 기관 이름이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근거해 수행하는 농지 관련 사업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에 맡긴다"는 말의 법적 실체는 두 조문의 결합입니다. 농지 소유자 쪽에서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위탁임대이고, 공사 쪽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가 정한 수탁입니다.
- 농지은행 위탁과 농업경영체 — 농지를 맡기면 등록은 사라지나
위탁임대는 그 농지에 대한 자경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의 판단 단위는 "이 농지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농업경영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 농지 임대차, 합법으로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23조)
농지는 "자기가 농사짓는다(자경)"는 원칙 위에 서 있어, 원칙적으로 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질병·이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임대차·무상사용(사용대차)이 합법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차는 위법이며, 확인되면 처분의무·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 상속농지 소유상한과 초과분 처분 방법 (농지법 제10조)
상속농지 소유상한은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보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에 한계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상속은 「농지법」 제6조의 예외라 자경하지 않아도 농지를 가질 수 있지만, 비자경 상속농지를 무제한으로 두면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지므로 한도를 정해 둔 것입니다. 현행 제7조 제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두 값 중 높은 쪽입니다.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농지법 제63조 제1항). 그리고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6. 8. 28.부터는 제2항 신설로…
- 상속농지 양도세 — 부모 자경기간은 언제 합산되지 않나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상속농지의 통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합니다. 양도 시점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다면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통지서를 받았을 때 먼저 볼 것은 "왜"가 아니라 "몇 호"입니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통지서에는 근거가 되는 호수와 대상 면적, 기간이 적혀 있고, 그 세 가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갈립니다.
- 농지연금이란? 60세·영농 5년, 땅 담보로 매월 연금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살아 있는 동안(또는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도시의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하듯, 농지연금은 논·밭·과수원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방식입니다.
- 경영이양 제도 — 농지은행·농지이양 은퇴직불·농지연금 확인 항목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이양 은퇴직불, 농지연금은 각각 임대차·농지이양·담보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공개기관이 공표한 제도 구조를 정리할 뿐, 특정 농지나 가족의 계약방식·세금·상속 결과를 판단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 상속농지 1만㎡ 초과, 농지은행 맡기면 계속 소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이 상한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이…
- 농지은행 위탁과 8년 자경 감면 — 맡긴 기간은 왜 안 세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재가 아니라 정의(定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위탁임대 기간에는 다른…
- 농지은행 위탁과 비사업용 토지 — 왜 8년을 맡겨야 빠지나
먼저 답부터 적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면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았더라도…
- 농지은행 위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실제로 갈리는 것은 세율
농지 양도에서 "비사업용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는 설명이 널리 통용되지만,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빼 둔 것은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이고, 비사업용 토지는 그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 도시 직장인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 무조건 팔아야 하나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두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문장 사이가 상속농지의 실제 구조입니다.
- 상속농지 처분의무 통지 — 농사를 시작하면 취소되나
농지법에 처분의무를 "취소"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두 개의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명령의 유예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가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다른 하나는 그 결과인데, 유예받은 뒤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 영농상속공제 자격 — 왜 5년 뒤에 결판이 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영농 상속재산의 가액을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관문도 둘입니다. 첫째 관문은 상속 시점의 요건이고, 둘째 관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공제의 성패는 신고할 때가 아니라 5년이 지난 뒤에 확정됩니다.
- 상속농지 명의변경 — 등기 기한은 없는데 왜 서두르나
상속농지 명의변경은 한 가지 절차가 아니라 두 장부를 각각 손보는 일입니다. 하나는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를 바꾸는 상속등기, 다른 하나는 농지의 이용·관리 정보를 담은 농지대장 쪽 정리입니다. 두 장부는 연결돼 있지 않아서,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 상속농지 매도 양도세: 피상속인 취득시기 승계
상속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결과를 가르는 두 숫자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취득시기)와 얼마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취득가액)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나오나 — 팔면 그동안 부과된 것도 없어지나
가장 많이 묻는 두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매년 나올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4항은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팔면 앞으로의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남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 청년농 우선배정 임대농지 — 신청 자격과 가점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가장 큰 벽은 농지입니다. 땅값은 비싸고, 개인 간 임대차는 「농지법」상 제약이 많아 안정적으로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공적으로 풀어 주는 통로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임대 사업이며, 여기에는 청년농을 우선배정하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농지 임대차 계약서 — 말로 한 약속은 왜 나를 지켜주지 못하나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나를 지켜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서류 세 겹입니다 — ① 서면 임대차 계약서, ② 관할(시·구·읍·면)의 확인과 농지대장 등재, ③ 농업경영체 등록. 법률에서는 이것을 "정당한 권원"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농사지어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시골에서는 지금도 "그 밭, 자네가 부쳐 먹게" 한마디로 농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