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서류 — 조사가 오면 임차농은 어떻게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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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전수조사에서 처분의무는 땅 주인에게 오지만, 그 영향은 남의 땅을 부치는 임차농에게 번집니다. 조사가 임차를 볼 때 맞춰 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장부 두 개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의 임차 정보가 서로 맞는지입니다. 그 장부를 받쳐 주는 것이 서류 세 겹입니다 — ① 서면 임대차 계약서, ② 관할(시·구·읍·면)의 확인과 농지대장 등재, ③ 농업경영체 등록. 법률에서는 이것을 "정당한 권원"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농사지어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은 임대차가 맺어지거나 바뀌거나 풀린 날부터 60일 안이며, 조문은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21일 당정 발표로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이 11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글은 말로 시작된 농사를 서류로 완성하는 절차를, 조사가 오는 상황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조사가 오면 임차농은 어떻게 보이나
2.1 처분의무는 소유자에게, 영향은 부치는 사람에게
「농지법」 제10조의 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에게 걸려 있습니다.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임차인의 의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 부치는 사람에게 땅을 팔라는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임차농이 걱정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유자가 처분을 택하면 새 주인이 들어오거나 주인이 직접 짓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자리는 걸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땅 주인 쪽에서 본 글은 내 땅에 남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입니다.
2.2 조사가 맞춰 보는 것 — 말이 아니라 장부끼리의 일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2026. 5.)은 임대차 판정 기준을 이렇게 나눕니다(전수조사 상세).
| 판정 | 임대차 쪽에서 해당하는 경우 |
|---|---|
| 적합으로 넘어감 | 농지대장에만 임차 정보가 있는 농지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의 임차 정보가 전부 일치 · 제23조 제1항 제1호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 중 · 농지은행 위탁 후 임대·무상사용 중 |
| 심층조사로 넘어감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임차 정보 불일치 · 친환경인증 정보와 불일치 · 제23조 제1항 제1호·제6호 외의 임대차 ·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임대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래 부쳐 왔다", "동네에서 다 안다"는 사실은 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강한 근거처럼 느껴지지만, 조사의 언어는 장부끼리의 일치입니다. 둘째, 법이 허용하는 임대 사유라도 지침이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일부이고, 그 밖의 사유로 된 임대차는 심층조사로 넘어갑니다. 심층조사로 넘어갔다는 것이 곧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확인 방식이 서류에서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침은 유의사항도 하나 붙여 두었습니다. "휴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자경·임대차가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님에 유의". 위성사진에 벼가 보이는 것과, 그 경작이 법에 맞는 형태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해집니다 — 논에 벼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장부가 같은 말로 받쳐 주게 하는 것입니다.
2.3 부치는 사람에게도 있는 의무 하나 — 60일
농지대장 변경 신청은 소유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49조의2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는 무상 경작도 법에서는 사용대차라는 계약이므로 여기에 듭니다(무상 경작과 경영체 등록).
근거 조문 더 보기 — 제49조의2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3 말로 한 약속이 위험한 이유 — 두 개의 착각
착각 하나, "쫓겨나도 농사지은 건 내 거니까 괜찮다." 절반만 맞습니다. 대법원은 권한 없이 남의 토지에서 경작했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14 판결). 심어 놓은 배추를 땅 주인이 마음대로 뽑아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농작물이 내 것이라는 것과 땅을 쓴 값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류 없는 경작은 소유자가 보기에 무단 사용이므로,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제741조) 법리에 따라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고, 땅을 비워 달라는 요구도 막기 어렵습니다.
착각 둘, "몇 년째 부쳐 먹었으니 관행으로 인정된다." 오래 경작한 사실만으로 임차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류가 없으면 오래 지을수록 반환 청구의 범위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판정표가 보여 주듯, 조사는 경작 기간이 아니라 장부의 일치를 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 좋은 관계일 때 서류를 갖추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4 시작 전 확인 —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인가
서류 이전에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아무나, 아무 농지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 제23조가 정한 경우에만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사람의 농지 ▲60세 이상이면서 5년 넘게 자기 경영에 쓴 농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는 농지 ▲이모작을 위한 8개월 이내 단기 임대 등입니다(상세 사유는 농지 임대차, 합법으로 가능한 경우 참조). 빌리려는 농지가 이 사유에 들지 않으면 개인 간 계약이 아니라 농지은행 임대수탁이 정식 경로입니다. 상속농지의 임대 방식을 바꾸는 개정 규정은 2028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이고, 그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부칙 제3조)가 있습니다(2026 농지법 개정 참조). 이 판단은 원래 소유자 쪽의 몫이지만 결과는 부치는 사람에게도 닿으므로, 내가 부치는 땅이 어느 사유로 빌려진 것인지 주인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상세
출처: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제24조의2(임대차 기간)·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제26조의2(강행규정)·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 법률 제21798호, 2026. 8. 28.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작자를 지키는 핵심 조문입니다.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1 쉬운 설명 — 서류 세 겹, 순서대로
첫째 겹, 서면 계약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이 원칙입니다(제24조 제1항). 계약서에는 최소한 필지(주소·지번·면적), 기간, 임차료(무상이면 무상이라고), 양쪽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담습니다(계약서 항목과 작성법). 기간은 법이 3년 이상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인삼 같은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입니다(제24조의2 제1항). 3년보다 짧게 적었더라도 법은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 주되, 임차인 쪽에서는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즉 기간 규정은 경작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둘째 겹, 관할 확인과 농지대장. 계약서를 들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가면 임대차계약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4조 제3항). 이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등기 없이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제24조 제2항). 쉽게 말해 땅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챙길 것이 농지대장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면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제49조의2, 상세), 등재된 농지대장은 임차 경작의 공적 기록이 됩니다.
| 순서 | 할 일 | 어디서 | 근거·효과 |
|---|---|---|---|
| 0 | 임대 가능한 농지인지 확인 | 관할 시·구·읍·면, 농지은행 | 농지법 제23조 사유 해당 여부 |
| 1 | 서면 계약서 작성 | 임대인·임차인 | 제24조 제1항 — 서면 원칙, 기간 3년(다년생 5년) 이상 |
| 2 | 임대차계약 확인 신청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 제24조 제2·3항 — 인도 다음 날부터 제3자 대항력 |
| 3 | 농지대장 변경신청 | 시·구·읍·면 (60일 이내,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제49조의2 — 임차 경작의 공적 기록 |
| 4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임차농 증빙 = 계약서·대장, 조사에서 농지대장과 대조됨 |
셋째 겹, 농업경영체 등록. 임차농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고, 이때 임대차 계약서와 농지대장 등재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등록 방법). 이 등록이 있어야 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의 문이 열리고, 전수조사에서는 농지대장의 임차 정보와 경영체의 임차 정보가 서로 맞는지가 판정을 가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가 없으면 관할 확인을 받을 것이 없고, 계약서가 없으면 농지대장 변경신청에 첨부할 서류도 없으며, 농지대장과 경영체가 따로 놀면 조사에서 심층조사로 넘어갑니다. 뒤에서부터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농지대장 등재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다면 별도 글(계약서 없는 임차 등재)에서 보수적으로 다뤘습니다 — 원칙은 역시 서면입니다.
5.2 법이 이미 임차인 쪽에 적어 둔 것 — 강행규정과 조정
기간(제24조의2)·묵시의 갱신(제25조)·임대인 지위의 승계(제26조) 외에도, 임차인 쪽에서 알아 둘 조문이 둘 더 있습니다.
강행규정. 제26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을 적었더라도, 그것이 농지법에 어긋나면 그 부분은 힘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조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 제24조의3은 임대차 기간·임차료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위원장 포함 3명)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봅니다. 주인과 부치는 사람이 맞서는 것 말고 제3의 자리가 법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조문 더 보기 — 제24조의3 · 제26조 · 제26조의2 · 제27조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7조가 정하듯,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를 부치고 있다면 해당 재산 관리기관의 계약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들은 모두 그 임대차가 있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때 제 힘을 씁니다. 관할 확인은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제24조 제3항).
6 2026년 9월 21일 당정 발표 — 부치는 사람에 관한 대목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와 참고자료(2026. 9. 21.)에는 임차인에 관한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발표 안에서도 확정의 강도가 다르므로, 적힌 말 그대로 나눠 둡니다(발표 전체의 세 층).
| 발표문의 말 | 내용 | 지금의 성격 |
|---|---|---|
| 연장 (시행) | 임차인 퇴거 등 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 | 행정 운영 |
| 예정 |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 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에서 제외하고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 | 행정 운영(예정) |
| 허용 | 전수조사 시행일(2026. 5. 18.) 이후 농지은행에 임차인을 지정하여 임대하는 것도 허용 | 행정 운영 |
| 안(특별조치법) | 관행적 임대차를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 | 법 제정 전 |
| 검토 | 특별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실경작자의 임차권 보장 | 법 제정 전·검토 |
| 방향 |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제도 개편 방향 |
부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줄은 세 번째입니다. 주인이 농지은행에 맡기면서 지금 짓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지정하는 길이 적혀 있다는 것 — 주인이 땅을 정리하는 방법이 꼭 부치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길을 택할지는 소유자의 결정이고, 구체적인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은 정부 일정(안)상 12월까지 국회 의결, 2027년 1분기 시행이 목표로 적혀 있을 뿐 아직 법이 아니며, 그 조문이 나오기 전에는 우선 임대·임차권 보장의 요건을 말할 수 없습니다.
7 반론·확장 — 임대인이 꺼릴 때
현장에서 가장 흔한 난관은 "땅 주인이 서류를 꺼린다"입니다. 세금이나 처분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에게도 서류가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 합법 임대 사유(제23조)에 해당하는 농지라면 서면 계약이 오히려 소유자의 관리 근거가 되고, 조사에서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아니라 "적법하게 임대된 땅"으로 설명됩니다. 서류가 없으면 같은 빈칸이 두 사람을 동시에 흔듭니다 — 주인은 처분의무의 시계 앞에, 부치는 사람은 자리의 불안 앞에 섭니다.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요구가 아니라 절차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과 경영체 등록에 계약서가 첨부서류로 필요하다는 사실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서면을 거부한다면, 그 농지가 애초에 임대할 수 없는 농지일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경우 경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를 구하는 것(농지은행 참조), 또는 관할에 해당 농지의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과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8 질문과 답변 (QnA)
Q. 조사에서 문제가 되면 부치는 임차인도 처분의무를 지나요?
A. 아닙니다. 제10조의 처분의무와 그 뒤의 처분명령·이행강제금은 농지 소유자에게 걸린 제도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처분을 택하면 부치던 자리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임차인 쪽에서도 서류와 장부를 맞춰 두는 것이 자리를 설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대장 변경신청(제49조의2)은 임차인에게도 있는 의무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말로만 약속하고 몇 년째 농사짓고 있습니다. 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구두 계약도 계약은 계약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고 제3자 대항력(제24조 제2항)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전수조사의 판정표도 경작 기간이 아니라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의 일치를 봅니다. 지금이라도 서면 계약서를 만들어 관할 확인과 농지대장 등재까지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서류가 없으면 심어 놓은 작물을 땅 주인이 가져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14). 다만 토지를 쓴 값(임차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당하거나 땅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작물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서류를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Q.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쓰자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A. 법정 기간은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이 원칙이고, 더 짧게 적어도 법은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제24조의2). 다만 임차인은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기간 조항은 경작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모작 목적의 8개월 이내 단기 임대는 별도 예외입니다.
Q.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등기는 안 해도 되나요?
A. 계약서 다음 칸이 관할 확인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가면 임대차계약 확인을 받을 수 있고(제24조 제3항), 이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제24조 제2항). 땅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Q. 주인이 농지은행에 맡기면 저는 그 땅을 못 짓게 되나요?
A. 2026년 9월 21일 당정 발표는 전수조사 시행일(2026. 5. 18.) 이후 농지은행에 임차인을 지정하여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짓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지정되는 길이 적혀 있다는 뜻이지만, 그 길을 택할지는 소유자의 결정이고 구체적인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경작자 우선 임대와 임차권 보장은 아직 특별조치법 제정 전의 계획(안·검토)입니다.
Q. 계약서에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26조의2는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료나 기간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24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과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불금은 누가 받나요?
A. 직불금은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농은 적법한 임차 증빙(계약서·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이 갖춰져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당 연도 시행지침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다음 단계
- 오늘 실행: 부치는 농지가 있다면 ① 농지대장에 임차 사실이 올라 있는지 → ②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목록과 실제 필지가 같은지 → ③ 서면 계약서가 있는지 → ④ 계약이 새로 맺어지거나 바뀌었다면 60일 신청 → ⑤ 11월 15일 정비기간을 주인과 함께 확인 → ⑥ 오간 이야기와 서류를 기록으로 남기기.
- 이어서 읽기: 내 땅에 남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 당정 후속 대책의 세 층 · 농지 임대차, 합법으로 가능한 경우 · 계약서 없는 임차 등재 · 농지대장 60일 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
10 출처
- 「농지법」 제10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4조의3·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7조·제49조의2 —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2026. 8. 28.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2026. 5., 농지과) — 임대차 판정 기준·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9. 21.) 및 참고자료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연장·실경작자 관련 계획(공공누리 출처표시).
-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14 판결 —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세부 요건.
최종 사실 확인: 2026-09-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8. 28. 시행 현행 조문 기준. 제23조 제1항 제1호·제7호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8. 6. 17. 시행 예정이며, 위 서술은 현행 조문 기준. 당정 발표의 특별조치법 관련 내용은 법 제정 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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