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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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관광농원·유통 분류 글 19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기준금리 인상이 농축산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경영 분석
기준금리와 물가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이유 자체가 대체로 물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축산물 물가는 공산품 물가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날씨와 생육 주기에 좌우되고 공급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금리 변화가 곧바로 농축산물 값을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린…
1.1 먼저 개념부터 2
- 농지 관련 모든 세금 한눈에: 취득·보유·양도·상속
농지를 다루다 보면 단계마다 서로 다른 세금을 만납니다. 살 때(취득) 취득세가, 가지고 있는 동안(보유) 재산세가, 팔 때(양도) 양도소득세가,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때(상속·증여) 상속세·증여세가 관계됩니다. 각 세목은 근거 법률도 다르고(지방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부과 주체도 다릅니다(시·군·구 대 세무서). 그래서 농지 세금은 한 덩어리로 외울 것이 아니라…
- 농업경영체 혜택 총정리 (직불금·세제·정책자금)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직불금부터 세제 혜택, 정책자금, 교육·컨설팅까지 여러 지원이 '등록'을 전제로 연결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경영 정보를 행정에 등록하는 제도로, 많은 농업 지원 사업의 출발점이자 자격 요건이 됩니다. 즉 어떤 혜택을 받으려 해도 먼저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흩어져 있는 혜택을 한곳에 모아 큰 그림을 보여…
1.2 법·판례로 확인 2
- 농산물 원산지 표시 — 대상·방법·위반 시 처벌
같은 배추라도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값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이 뒤섞이지 않도록, 파는 사람이 물건의 출신지를 정직하게 밝히게 하는 제도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다.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농산물 쪽 단속과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이 표시는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는…
- 외국산 우유 무관세 시대와 원산지 표시, 무엇이 달라지나
자유무역협정(FTA)의 단계적 관세 철폐가 마무리되면서, 미국·EU산 멸균우유·치즈 등 일부 유제품의 관세가 사라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세율 자체는 몇 % 수준으로 작아 보이지만, 수입 멸균유는 보관이 간편하고 가격이 국산보다 낮아 이미 빠르게 늘어 왔습니다.
1.3 절차를 밟는다 7그 밖에 3편 →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사 자격, 치유농장 운영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돕는 산업이다. 원예 활동, 동물 교감, 농작업 체험, 농촌 경관 활용 같은 재료가 프로그램이 되며,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케어파밍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의 법적 기반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이다. 이 법은 2020년 3월 제정·공포되어 2021년 3월…
- 6차산업 인증(농촌융복합산업) 요건·절차·지원
농사로 거둔 것을 그대로 파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가공하고 체험으로 연결하는 농가라면, 6차산업 인증 제도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농업 생산(1차)에 제조·가공(2차)과 유통·관광·서비스(3차)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경영체를 국가가…
-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인허가 절차 총정리
농촌에서 관광·숙박 사업을 하려는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무슨 인허가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은 규모가 큰 복합 시설인 관광농원과,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는 소규모 숙박인 농어촌민박을 서로 다른 절차로 규율합니다.
- 관광농원 가능 사업과 제한 사업 (농어촌정비법 기준)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한 유형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해 방문객에게 체험·휴양·먹거리·숙박을 제공하는 6차산업형 시설입니다. 법령상 관광농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 제공, 그리고 그 밖에 이에 딸린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입니다. 반대로 "할 수…
1.4 도구·발급 4
- 학교급식 납품 —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와 인증
판로 중에서 가장 꾸준한 것을 꼽으라면 급식만 한 것이 없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은 학기 중 매일 정해진 물량이 나가는 안정적인 거래처이고, 어린이집·군부대·공공기관 구내식당까지 넓히면 공공급식이라는 큰 시장이 됩니다. 이 시장의 기본 질서는 「학교급식법」이 정합니다. 학교급식법과 그 시행규칙은 급식에 쓰는 식재료가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기준을 두고 있어, 아무 농산물이나 납품할 수 있는 것이…
- 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 — 경락가 결정 구조와 출하 절차
새벽 경매장의 전광판에 찍히는 낙찰가는 그날 전국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이 가격이 만들어지는 무대가 공영도매시장이고, 그 방식이 상장경매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농안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 건설·운영하는 도매시장입니다. 이 법률은 1976년 12월 31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법률 제2962호)로…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자 입점·거래 방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30일 출범한 전국 단위의 공식 온라인 도매 거래 플랫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며, 기존의 공영도매시장처럼 상품을 특정 장소에 반입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산지에서 구매처로 바로 배송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이 시장을 세계에서 처음…
- 농산물 시세 읽는 법 — KAMIS·도매시장 경락가 활용
농산물 시세를 읽을 줄 아는 것은 농사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같은 배추를 길러도 언제, 어디로 출하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식 데이터가 바로 KAMIS(농산물유통정보, kamis.or.kr)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전국 주요 도매·소매시장의 가격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조사해 공개합니다.
1.5 개정·시행 시점 2
-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2026 시행)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가결되었습니다. 두 법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생산과 공급을 조절하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그럼에도 가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큰 줄기로 합니다. 양곡법은 정부가 쌀…
- 농지법 개정 흐름 핵심: 강화된 취득 심사와 농지위원회
농지법은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 아래 농지의 취득·이용·보전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며, 최근 몇 년 사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되어 왔습니다. 핵심 흐름은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를 더 꼼꼼히 가려내려는 것으로,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작성·보존, 농지위원회 심의 도입, 발급 제한 사유 정비 등이 그…
관광농원·유통 전체 — 최신순
-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2026 시행)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가결되었습니다. 두 법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생산과 공급을 조절하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그럼에도 가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큰 줄기로 합니다. 양곡법은 정부가 쌀…
- 농지법 개정 흐름 핵심: 강화된 취득 심사와 농지위원회
농지법은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 아래 농지의 취득·이용·보전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며, 최근 몇 년 사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되어 왔습니다. 핵심 흐름은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를 더 꼼꼼히 가려내려는 것으로,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작성·보존, 농지위원회 심의 도입, 발급 제한 사유 정비 등이 그…
- 농산물 원산지 표시 — 대상·방법·위반 시 처벌
같은 배추라도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값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이 뒤섞이지 않도록, 파는 사람이 물건의 출신지를 정직하게 밝히게 하는 제도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다.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농산물 쪽 단속과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이 표시는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는…
- 친환경 농산물 인증 — 유기농·무농약 종류와 절차
밭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얼마나 줄여 길렀는지를 국가가 확인해 도장을 찍어 주는 제도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다. 소비자는 초록색 인증 마크 하나로 그 농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재배됐는지를 짐작하고, 생산자는 같은 배추와 사과라도 재배 과정을 인정받아 제값을 받을 근거를 얻는다. 이 제도의 뿌리가 되는 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실제 인증 업무는…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사 자격, 치유농장 운영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돕는 산업이다. 원예 활동, 동물 교감, 농작업 체험, 농촌 경관 활용 같은 재료가 프로그램이 되며,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케어파밍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의 법적 기반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이다. 이 법은 2020년 3월 제정·공포되어 2021년 3월…
- 기준금리 인상이 농축산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경영 분석
기준금리와 물가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이유 자체가 대체로 물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축산물 물가는 공산품 물가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날씨와 생육 주기에 좌우되고 공급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금리 변화가 곧바로 농축산물 값을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린…
- 학교급식 납품 —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와 인증
판로 중에서 가장 꾸준한 것을 꼽으라면 급식만 한 것이 없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은 학기 중 매일 정해진 물량이 나가는 안정적인 거래처이고, 어린이집·군부대·공공기관 구내식당까지 넓히면 공공급식이라는 큰 시장이 됩니다. 이 시장의 기본 질서는 「학교급식법」이 정합니다. 학교급식법과 그 시행규칙은 급식에 쓰는 식재료가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기준을 두고 있어, 아무 농산물이나 납품할 수 있는 것이…
- 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 — 경락가 결정 구조와 출하 절차
새벽 경매장의 전광판에 찍히는 낙찰가는 그날 전국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이 가격이 만들어지는 무대가 공영도매시장이고, 그 방식이 상장경매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농안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 건설·운영하는 도매시장입니다. 이 법률은 1976년 12월 31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법률 제2962호)로…
- 6차산업 인증(농촌융복합산업) 요건·절차·지원
농사로 거둔 것을 그대로 파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가공하고 체험으로 연결하는 농가라면, 6차산업 인증 제도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농업 생산(1차)에 제조·가공(2차)과 유통·관광·서비스(3차)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경영체를 국가가…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자 입점·거래 방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30일 출범한 전국 단위의 공식 온라인 도매 거래 플랫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며, 기존의 공영도매시장처럼 상품을 특정 장소에 반입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산지에서 구매처로 바로 배송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이 시장을 세계에서 처음…
- 농산물 시세 읽는 법 — KAMIS·도매시장 경락가 활용
농산물 시세를 읽을 줄 아는 것은 농사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같은 배추를 길러도 언제, 어디로 출하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식 데이터가 바로 KAMIS(농산물유통정보, kamis.or.kr)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전국 주요 도매·소매시장의 가격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조사해 공개합니다.
-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인허가 절차 총정리
농촌에서 관광·숙박 사업을 하려는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무슨 인허가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은 규모가 큰 복합 시설인 관광농원과,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는 소규모 숙박인 농어촌민박을 서로 다른 절차로 규율합니다.
- 관광농원 가능 사업과 제한 사업 (농어촌정비법 기준)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한 유형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해 방문객에게 체험·휴양·먹거리·숙박을 제공하는 6차산업형 시설입니다. 법령상 관광농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 제공, 그리고 그 밖에 이에 딸린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입니다. 반대로 "할 수…
- 농지 관련 모든 세금 한눈에: 취득·보유·양도·상속
농지를 다루다 보면 단계마다 서로 다른 세금을 만납니다. 살 때(취득) 취득세가, 가지고 있는 동안(보유) 재산세가, 팔 때(양도) 양도소득세가,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때(상속·증여) 상속세·증여세가 관계됩니다. 각 세목은 근거 법률도 다르고(지방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부과 주체도 다릅니다(시·군·구 대 세무서). 그래서 농지 세금은 한 덩어리로 외울 것이 아니라…
- 농업경영체 혜택 총정리 (직불금·세제·정책자금)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직불금부터 세제 혜택, 정책자금, 교육·컨설팅까지 여러 지원이 '등록'을 전제로 연결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경영 정보를 행정에 등록하는 제도로, 많은 농업 지원 사업의 출발점이자 자격 요건이 됩니다. 즉 어떤 혜택을 받으려 해도 먼저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흩어져 있는 혜택을 한곳에 모아 큰 그림을 보여…
- 외국산 우유 무관세 시대와 원산지 표시, 무엇이 달라지나
자유무역협정(FTA)의 단계적 관세 철폐가 마무리되면서, 미국·EU산 멸균우유·치즈 등 일부 유제품의 관세가 사라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세율 자체는 몇 % 수준으로 작아 보이지만, 수입 멸균유는 보관이 간편하고 가격이 국산보다 낮아 이미 빠르게 늘어 왔습니다.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 친환경 인증과 무엇이 다른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은 흔히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로 불리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의 과정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관리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첫 갈림길입니다. GAP는 농약을 쓰지 않았다는 인증이 아닙니다. 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은…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 소량 다품목 농가에 왜 유리한가
로컬푸드 직매장은 인근 농업인이 직접 포장·가격결정·진열을 하고, 당일 수확·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상설 매장으로 소개됩니다. 여러 단계의 도매·소매 유통을 거치지 않아 신선도가 높고 농가 수취가격이 개선될 수 있어 소규모 농가의 판로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다만 입점을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직매장이 "납품"이 아니라 "운영 참여"라는 점입니다. 출하 회원으로…
- 관광농원 설치 요건과 농지 활용 (농어촌정비법)
관광농원은 농업과 관광·휴양을 결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한 유형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둡니다. 일정 규모의 부지에 영농 체험 공간을 기본으로 숙박·음식·농산물 판매 같은 시설을 갖추고, 방문객에게 농촌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는 6차산업형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을 농산물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하는 통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