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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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농업경영체 분류 글 8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농업인 자격 — 1,000㎡·120만원·90일 중 무엇을 채워야 하나
농업인 자격을 "1,000㎡·120만원·90일" 세 숫자로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이 숫자들이 한 표에 나란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의 기준은 법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의 근거가 되는 정의), ② 「농지법」 시행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범위(농지 취득·자경 판단에서 쓰이는 정의), ③…
1.1 절차를 밟는다 2
- 농업경영체 불일치 소명 — 30일 안에 무엇을 내야 하나
농업경영체 불일치 소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어느 법으로 물어 왔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조사가 비슷한 문서로 도착합니다 —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실태조사(자료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미제출은 정정·말소 사유),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 이용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료…
- 농업경영체 이의신청 — 30일이 지나면 무엇을 잃게 되나
농업경영체 이의신청은 기한이 짧습니다.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되면 행정청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하고, 경영체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봐야 하는…
1.2 서류·체크리스트 3
- 영농일지 쓰는 법 — 점검에서 실제로 보는 칸은 몇 개인가
영농일지 점검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칸은 세 항목입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쓰이는 서식(별지 제42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의 점검내용은 ①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② 농약·비료 등 사용내역 ③ 경운 등 기타 재배과정에 필요한 사항, 이 셋뿐이고 각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를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기록 주기와 보관 기간은…
- 농자재 영수증 명의 — 타인 명의도 증빙이 될 수 있나
농자재 영수증 명의가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증빙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증빙자료의 종류를 열거해 두지 않았고, 오히려 자료가 부족할 때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방향은 "명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투입(구매) → 경작(권원·기록) → 산출(판매) → 확인(마을) 을 잇는…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신청서보다 증빙이 먼저인 이유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절차만 보면 간단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uni.agrix.go.kr)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곳은 신청 화면이 아니라 확인 단계입니다. 법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영체는…
농업경영체 전체 — 최신순
- 영농일지 쓰는 법 — 점검에서 실제로 보는 칸은 몇 개인가
영농일지 점검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칸은 세 항목입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쓰이는 서식(별지 제42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의 점검내용은 ①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② 농약·비료 등 사용내역 ③ 경운 등 기타 재배과정에 필요한 사항, 이 셋뿐이고 각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를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기록 주기와 보관 기간은…
- 농자재 영수증 명의 — 타인 명의도 증빙이 될 수 있나
농자재 영수증 명의가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증빙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증빙자료의 종류를 열거해 두지 않았고, 오히려 자료가 부족할 때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방향은 "명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투입(구매) → 경작(권원·기록) → 산출(판매) → 확인(마을) 을 잇는…
- 농업경영체 불일치 소명 — 30일 안에 무엇을 내야 하나
농업경영체 불일치 소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어느 법으로 물어 왔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조사가 비슷한 문서로 도착합니다 —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실태조사(자료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미제출은 정정·말소 사유),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 이용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료…
- 농업경영체 이의신청 — 30일이 지나면 무엇을 잃게 되나
농업경영체 이의신청은 기한이 짧습니다.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되면 행정청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하고, 경영체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봐야 하는…
-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 — 개인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은 개인 등록과 서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등록 이후에 유지해야 하는 것들에 있습니다. 법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합쳐 농업법인이라 하고, 농업법인을 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영체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면 법인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에는 조합원 수(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비농업인 출자한도(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부동산업 금지라는…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신청서보다 증빙이 먼저인 이유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절차만 보면 간단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uni.agrix.go.kr)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곳은 신청 화면이 아니라 확인 단계입니다. 법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영체는…
- 농업인 자격 — 1,000㎡·120만원·90일 중 무엇을 채워야 하나
농업인 자격을 "1,000㎡·120만원·90일" 세 숫자로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이 숫자들이 한 표에 나란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의 기준은 법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의 근거가 되는 정의), ② 「농지법」 시행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범위(농지 취득·자경 판단에서 쓰이는 정의), ③…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사를 지어도 왜 등록부터 해야 하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라기보다, 법이 지원의 입구에 세워 둔 요건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도 등록이 없으면 지원 절차의 앞단에서 걸립니다. 또 하나 반드시 함께 기억할 것은 유효기간 3년입니다. 등록·변경한 날부터 3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