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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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태양광·감정평가 분류 글 4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영농형 태양광 — 법이 통과됐는데 왜 아직 시작할 수 없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발전설비를 세우되 그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농지를 사실상 발전 부지로 바꾸는 일반 태양광과 달리, 농사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제도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현재 확인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인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2는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798호)으로…
1.1 개정·시행 시점 2
- 영농형 태양광과 직불금·8년 자경 — 발전 병행하면 세금과 직불금은 어떻게 되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 수익도 얻는" 제도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 직불금과 세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현행 규정상 타용도 일시사용 중인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 틀에서 허가를 받으므로, 패널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짓더라도 그 농지의 직불금은 끊길 수…
-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 — 농사지으며 발전소 주인 되는 조건 총정리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 법의 뼈대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식량안보 확보(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유지), 질서 있는 도입(사업 주체와 입지를 제한해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외부 자본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태양광·감정평가 전체 — 최신순
- 영농형 태양광 — 법이 통과됐는데 왜 아직 시작할 수 없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발전설비를 세우되 그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농지를 사실상 발전 부지로 바꾸는 일반 태양광과 달리, 농사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제도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현재 확인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인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2는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798호)으로…
- 영농형 태양광과 직불금·8년 자경 — 발전 병행하면 세금과 직불금은 어떻게 되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 수익도 얻는" 제도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 직불금과 세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현행 규정상 타용도 일시사용 중인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 틀에서 허가를 받으므로, 패널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짓더라도 그 농지의 직불금은 끊길 수…
-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 — 농사지으며 발전소 주인 되는 조건 총정리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 법의 뼈대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식량안보 확보(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유지), 질서 있는 도입(사업 주체와 입지를 제한해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외부 자본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 농지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 정말 무관한 두 값인가
농지 감정평가 공시지가 이야기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둘은 별개의 값"이라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반대로 정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두고 있습니다(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할…
